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택시뉴스

ㆍ작성자	민주택시
ㆍ작성일	2016/05/02

ㆍ조회: 1301

서울시 "2034년까지 공급과잉 택시 1만2000대 감차"

자료사진. /뉴스1 © News1

서울시가 공급과잉 상태에 있는 택시 1만2000여대를 앞으로 20년 동안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기로 했다.

서울시는 최근 열린 제5회 택시감차위원회에서 이 같은 감차 계획을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감차 대상은 초과 공급된 것으로 파악된 택시 1만1831대로 서울시와 택시업계는 올해 74대를 감차하는 것을 시작으로 2034년까지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방침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014년 서울연구원 연구용역을 통해 총 1만1831대의 택시가 초과 공급돼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감차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당 감차보상액은 법인택시는 5300만원, 개인택시는 8100만원으로 결정됐다.

예산으로 대당 1300만원(국비 390만원, 시비 910만원)이 지원되고 나머지 보상 차액은 개별 사업자의 출연금과 국토교통부에서 지급하는 부가세 경감액 인센티브에서 부담한다.

서울시는 오는 9월1일부터 개인 및 법인 택시의 감차 보상 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다.

감차보상이 시작되는 9월1일부터 감차목표 74대가 달성될 때까지 감차 보상신청을 제외한 택시 운송사업면허를 양도·양수할 수 없다.

다만 혼선을 줄이기 위해 4월 말부터 8월 말까지는 유예기간을 두고 택시면허 양도를 허용한다.

택시 감차관련 자세한 절차와 내용은 28일 서울시보와 홈페이지(www.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용목 도시교통본부장은 "올해 감차 물량이 74대로 적지만 서울시가 택시감차를 시작했다는 것에 상징적 의미가 있다"며 "지속적으로 의지를 갖고 사업을 추진해 택시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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