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서울 택시, 4년간 400대 감차하기로

(서울=연합뉴스) 이재희 기자 = 서울 택시 감차 물량과 보상액이 결정된 1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앞에서 택시들이 손님을 태우기 위해 길게 늘어서 있다. 2016.4.19 scape@yna.co.kr

울산시, 경영수지 분석 나서…'시민 반발' 전망

(울산=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울산 택시업계가 공급 과잉을 해소하려는 정부의 자율 감차 정책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면서 요금은 34%나 올려달라고 요구해 시민 반발을 사고 있다.
울산시는 "승객 감소에 따른 경영 악화로 34%가량의 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했다"는 택시업계의 주장에 따라 이달부터 경영수지 분석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택시업계의 요금 인상안은 자체 시행한 '택시운임 정책 합리화 방안' 용역에서 나온 것이다.

현재 택시요금은 기본요금에다 거리와 시간을 병산해 적용한다.
업계는 용역 결과 기본요금은 현재 2천800원에서 3천200원으로 14.29% 올리고, 거리·시간 병산제의 경우 현행 125ｍ 또는 30초 마다 100원씩 오르는 것을 73ｍ 또는 18초마다 100원씩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운송원가(2014년 말 기준)는 하루 대당 21만6천530원인데 수입은 16만8천48원밖에 되지 않아 손실이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울산 택시요금은 2013년 1월 1일 기본요금이 2천200원에서 2천800원으로 600원(19.19%) 인상된 바 있다.
울산시는 업계의 요구에 따라 택시운임과 요율을 산정하는 용역을 벌이기로 했다. 7월 완료할 용역은 택시업계의 재정상태, 사납금, 운행실태, 운송원가 등을 분석한다.
시는 용역에 따라 요금 조정 절차를 밟을 방침이지만, 지난해 12월 시내버스 요금을 9.6% 인상한 데 이어 택시요금까지 올리면 시민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택시업계가 공급과잉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자율 감차에는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높은 비율의 요금인상을 요구한 것도 비판받는 이유다.
울산에서 공급 과잉으로 집계한 개인택시는 306대, 법인택시는 183대 등 총 489대로 지난해부터 2019년까지 단계적 감차를 추진하기로 했지만 아직 한 대도 감차하지 않았다.
정부의 감차 보상금이 비현실적인 이유도 있지만, 택시업계가 자발적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울산시는 최근 택시 자율감차위원회를 열어 올해 18대(개인 11, 법인 7) 감차를 목표로 하고, 업계에 택시 1대당 월 1만5천원의 보상금 적립을 요청했으나 업계의 이해득실이 걸린 문제여서 쉽지않을 것으로 보인다.
울산에는 법인택시 43개 회사 2천158대, 개인택시 3천623대 등 총 5천781대의 택시가 운행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택시업계가 요구하면 2년마다 임금인상 요인을 분석해 조정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며 "인상 요인이 생기더라도 시민 의견을 우선 청취해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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