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택시뉴스

ㆍ작성자	민주택시
ㆍ작성일	2016/05/27

ㆍ조회: 2877

경유택시 백지화, 유가보조금 혜택 폐지한다
[경유택시 백지화]

환경유해성 ‘직격탄’… 저유가에 친환경택시 제작도 실패

도입 수단·명분 사라져

경유차 배기가스 조작 등 파문에 LPG값 ℓ당 730원대 대폭 하락

▲ 서울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17일 서울 종로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경유차 활성화 정책의 철회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정부가 경유 차량의 환경유해성 논란이 반복되는 가운데 경유택시에 대한 유가보조금 혜택을 없애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경유택시 도입은 백지화될 전망이다. 저유가 속에 LPG 가격 하락으로 경유택시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데다 까다로운 유럽 디젤차량 기준(유로6)에 맞는 국내 차량 제작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도입할 수단도, 명분도 모두 사라졌기 때문이다.

경유택시 도입 정책은 2013년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당시 담합 등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던 LPG 가격을 낮추기 위해 경유나 압축천연가스(CNG) 등 택시업계의 연료 다변화를 대선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시작됐다. 택시업계는 지방·오지 등 LPG 충전소가 없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전국 99% 영업택시들이 LPG로 운영하고 있다.

이승호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2013년 11월 택시활성화 차원에서 가격담합으로 LPG 가격이 상당히 높다는 업계의 부담 등을 수용해 연료를 다양화하기 위해 압축천연가스 택시를 도입하고 유로6 기준에 맞는 경유택시로 전환 시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는 대책을 추진했었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다만 지금은 환경부가 관장하는 친환경 차량기준에 해당하는 ‘유로6’ 제작기술 부족으로 우리나라에서 택시 생산을 할 수 없어 전환 경유택시는 한 대도 운영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대·기아차 등 국내자동차 업계가 세계 기준에 부합하는 친환경 택시를 생산하지 못하는 한 경유택시 도입은 불가능한 게 사실이다. 더구나 환경부는 지난해 하반기 대기환경보전법(올해 1월 시행)을 개정해 배출가스 기준을 강화하는 등 경유택시 도입 기준을 한층 강화했다. 국토부는 유가보조금 지침 개정 당시 경유택시의 급증을 방지하기 위해 유가 보조금 지급 대상을 매년 1만대로 한도를 설정했다. 하지만 실제로 지난해 9월 이후 보조금 신청을 한 사례는 한 건도 없다.

LPG 가격의 지속적인 하락도 경유택시가 필요 없게 만들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2012년 5월 ℓ당 1172.46원인 LPG 충전소 요금은 유가 하락이 가속화되면서 2014년 10월 996.83원으로 1000원선이 붕괴된 이후 이달 현재 ℓ당 730원대로 대폭 낮아졌다. LPG에서 경유택시로 갈아탈 유인이 크게 줄어든 셈이다.

여기에 지난해 9월 터진 독일계 최대자동차회사인 폭스바겐그룹 디젤차량의 배기가스 조작 사건에 이어 최근 일본계 한국닛산 디젤차인 ‘캐시카이’까지 환경부가 배출가스 조작 사실을 발표하면서 경유 차량에 대한 이미지 실추와 수요가 크게 줄어든 것도 경유택시 도입 철회의 배경으로 풀이된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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