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택시뉴스

ㆍ작성자	민주택시
ㆍ작성일	2016/06/02

ㆍ조회: 1805

서울시 감차고시 이후 널뛰는 택시가격

감차 고시 이후 ‘널뛰는 택시가격’
일주일 새 500만원 안팎 등락…거래량 줄어

관련업계 “앞으로 가격 상승 요인밖에 없어”
실제 감차 돌입 시 법인·개인 상계여부 ‘관심’
서울시, “출연금 미확보 시…위원회 결정사항”

서울시가 택시 감차계획을 발표한 이후 개인택시 가격이 일주일 새 500만원 안팎으로 오르락내리락하며 큰 등락폭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매매량이 눈에 띄게 줄어들어 감차를 앞둔 택시업계에 냉기가 흐르고 있다.
지난 3월 개인택시 면허권리금 시세는 대당 8600만원 정도였다 4월19일 서울시의 감차계획이 발표된 이후 잠시 8050만원까지 떨어졌다. 이어 이달 중순 9200만~9300만원까지 올라갔던 가격이 월말로 접어들어 다시 9050만원으로 떨어지더니 5월30일 현재는 8900~900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렇듯 짧은 기간 가격이 불규칙적으로 등락을 반복하는 이유는 일단 시장에서 형성되는 거래량 자체가 줄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 서울개인택시 양도·양수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택시 감차고시 이전인 연초부터 거래량이 평년에 비해 줄어들기 시작해 고시가 있던 4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약 40%가량 확연히 줄어든 것으로 확인된다.


서울개인택시 양도·양수 현황(서울개인택시조합 제공)

이와 관련해 개인택시업계 관계자는 “고시 이후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 모두에게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데 대한 불안심리가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며 “사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9월 감차기간으로 가면 양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가격은 올라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가격의 등락은 있으나 고시 이후 개인택시 면허가격은 대체로 9000만원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현장에서 흐름을 파악하고 있는 매매업계에서는 당분간 면허가격이 크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장안평 매매업계 한 관계자는 “시장에 나오는 차량 숫자에 따라 가격은 수시로 바뀌는 것이 원칙이지만 최근 기폭이 심한 데는 감차, 정책지원금(개인택시 대기자 대출지원), 경기불황 등 여러 요인이 작용했을 것”이라며 “특히 불경기인 상황에서 스스로의 노동력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개인택시면허 가격은 앞으로도 상승할 요인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석 달 후인 9월부터 서울에서는 개인택시 50대(보상금 8100만원), 법인택시 24대(보상금 5300만원) 감차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일체의 양수가 금지된다. 양 사업조합은 아직 구체적 출연금 확보 방안을 확정하지 않은 가운데 일각에서는 실질적인 감차가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일각에서는 향후 감차 추진 시 법인택시보다 상대적으로 출연금 부담이 큰 개인택시의 감차물량을 법인택시 물량으로 차감하는 안이 제기되고 있다. 개인택시에 할당된 감차수량을 일부 법인택시로 돌리거나 팔고자 하는 의향이 있는 법인택시차량을 개인택시업계가 매입해 감차하는 방법도 있다는 의견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관계자는 “감차를 집행하는 서울시 입장에서는 당초 감차위원회에서 의결된 대로 개인 50, 법인 24대로 감차가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사업자 출연금 확보가 어려울 경우 논의 가능한 사안으로 보인다”며 “다만 해당 사업조합이 동의할 때 가능한 일이고 결정은 감차위원회가 하기 때문에 서울시가 자발적으로 조정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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