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택시뉴스

ㆍ작성자	민주택시
ㆍ작성일	2016/07/01

ㆍ조회: 2543

국민생명 위협하는 택시차령 연장 철회하라
택시노동자들 "국민생명 위협하는 택시차령 연장 철회하라"

양대 노총 택시노조, 정부청사 앞 집회 개최 … 정부, 지자체에 차령 조정권한 준 시행령 공포

배혜정 | bhj@labortoday.co.kr


▲ 배혜정 기자

"택시 차령제한이 무력화될 것"이라는 택시노동계 반대에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택시차령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공표됐다.

전택노련(위원장 강신표)과 민택노조(위원장 구수영)는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차령연장 음모 국토교통부 규탄 대정부 총력투쟁 선포식'을 개최하고 "시민과 택시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개정안은 지난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인택시는 최대 6년, 개인택시는 최대 9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택시차령을 지자체 조례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 기준에서 2년 넘게 차령을 연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있는데, 이 상한선이 곧 기준선이 될 전망이다. 결국 법인택시는 최대 8년, 개인택시는 최대 11년으로 차령이 연장되는 셈이다.

구수영 위원장은 "차령을 연장한 법인택시 10대 중 8대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며 "택시회사들도 차량 노후화로 인한 사고위험과 대시민서비스 개선을 이유로 차령이 평균 5년이면 폐차하고 있는 현실을 무시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임승운 전택노련 정책본부장은 "각 지자체별 조례로 차령을 조정할 수 있는 기준을 국토부 장관 고시에 의한다고 했지만 형식적일 뿐"이라며 "지자체들은 택시사업자들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차령을 2년씩 추가 연장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택시차령 조정·관리 책임을 떠맡게 된 지자체들도 난감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강원도는 입법예고 기간에 반대의견서를 제출했다. 강원도는 의견서에서 "명확한 기준 없이 산정되는 차령은 안전사고 위험을 증가시킬 것"이라며 "지자체가 조례로 차령을 정하는 조문을 삭제해 달라"고 밝혔다.

기우석 민택노조 기획국장은 "국토부가 택시사업주와 택시노동자들이 함께 차령문제를 논의하는 자리만 만들어 줬어도 합리적인 안이 나왔을 것"이라며 "공청회 한 번 열지 않고 택시사업주들 이익만 보장하는 시행령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두 노조는 매주 청와대와 정부서울청사,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시위와 집회를 벌인다. 8월에는 차령이 오래된 '고물택시 반납' 투쟁도 진행한다. 여야 의원들과 함께 법인택시 차령 단축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9월 초 택시노동자·교통전문가·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고 같은달 전국택시노동자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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