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택시뉴스

ㆍ작성자	민주택시
ㆍ작성일	2016/07/29

ㆍ조회: 2825

고령 택시기사 사고위험 증가로 자격유지검사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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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택시기사 늘면서 사고 위험성 증가 우려…자격유지검사 도입 여론

전북 60세 이상 30% / 사고 비율도 높아져

2016년 07월 13일 (수)

천경석

@jjan.kr

회사원 C씨는 최근 택시를 탔다가 식은땀이 나는 경험을 했다. 나이가 지긋해 보이는 택시기사가 고개를 한껏 앞으로 내밀고 차선을 가로지르며 운전하는 바람에 불안해서 편히 앉아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최근 고령의 택시 기사가 늘어나면서 사고 위험성 증가 등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전국 택시 운수종사자는 27만9440명으로, 그중 60대는 9만9456명, 70대는 1만7385명, 80대 이상 운전자도 28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택시 운수종사자의 41%가 60대 이상 운전자다.

전북의 경우도 60대 이상 택시 기사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택시운송사업조합에 따르면 2011년 15.3%였던 60대 이상 택시 기사 비율은 2013년 21%로 늘었고 2015년에는 도내 전체 택시 기사 3,376명 중 991명으로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70대 이상 72명, 80대 이상 운전자도 10명이 포함돼 있다.

문제는 택시 교통사고 중 고령 택시 기사의 비율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전북 도내 60세 이상 택시 기사의 사고 비율은 2011년 19.8%였지만, 2015년에는 32.2%로 10%p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65세 이상의 경우는 8%에서 16.2%로 두 배 넘게 증가했다.

이처럼 고령 택시 기사의 사고 비율이 높아지면서, 일각에서는 택시 기사의 경우도 버스 기사와 같이 자격유지검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올해부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시내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 등 65세 이상 버스 기사는 ‘운전적성 정밀 자격유지검사’를 주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버스 기사는 모니터 앞에서 갑작스러운 자극에 대한 반응검사와 시야각 검사, 선택적 주의력·기억력, 복합 상황 지속 능력 등 7가지 종류의 자격유지검사를 69세까지 3년 마다 받아야 하고, 70세 이상 운전자의 경우 매년 검사를 받아야 한다.

2014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당시 택시 기사도 자격유지검사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었지만, 당시 택시 업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자격검사를 버스에만 한정했었다.

2001년부터 전주에서 택시 운전을 했다는 박모 씨(58)는 “최근 나이 지긋한 택시 기사들이 많아지고 있긴 하다”며 “자격유지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검사를 통과하지 못해 자격이 정지되면 먹고 살길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교통안전공단 자격관리처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60세 이상 택시 기사 비율이 전국적으로 45%가 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그 추세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현재 버스 기사에게 적용하고 있는 자격검사제도의 진행 상황을 지켜보고 분석해, 추후 택시 기사에게도 적용할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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