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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인 가운데 택시요금 인상방안이 여기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18일 도 교통국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도의회 사전보고조차 없이 도 집행부가 택시요금 인상을 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건교위에 따르면 도는 지난 4월 S회계법인에 ‘2016 경기도 택시운임 및 요율조정 운송원가 검증용역’을 의뢰했고 이달 27일께 완료될 예정이다.
현재 최종보고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택시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지면서 2013년에 이어 또다시 요금이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도는 2013년 10월 당시 택시 기본요금을 2㎞당 2300원에서 2㎞당 3000원으로 올리는 대신 거리요금(144m 당 100원)과 시간요금(35초당 100원)은 인상하지 않았다.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에서는 요금기준과 관련해 1안·2안·3안이 제시돼 있는데 모두 인상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1안은 기본요금을 3000원으로 동결하는 대신 거리요금 125미터·시간요금 30초로, 2안은 기본요금 3100원에 거리요금 133미터·시간요금 32초로, 3안은 기본요금 3200원에 거리요금 142미터·시간요금 34초로 3가지 안 모두 요금인상을 전제로 하고 있다.
조광명 의원(더민주·화성4)은 “택시요금은 서민생활과 직결된 것임에도 용역추진에 대해 의회 사전보고조차 없었고 도 집행부는 연구용역 내용을 잘 모르고 있다는 식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잘 모르고 있었다면 직무유기이고, 알고 있었다면 밀실에서 요금인상을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질책했다.
한길룡 의원(새누리·파주4)도 “택시요금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의회 사전보고도 없이)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도 관계자는 “연구용역이 현재 진행 중인 상황에서 미처 보고하지 못한 부분은 있다”며 “연구용역 결과를 따라서 꼭 인상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 의견을 받아 충분히 조정하고 필요성이 있으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하게 돼 있다”며 “조만간 의회에 연구용역 관련 내용을 보고할 예정이었다”고 해명했다.
김형천 기자 darkhose22@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