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택시뉴스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6/08/25

ㆍ조회: 1385

충북지역 택시감차 어렵다
충북지역 택시 감차, 현실상 어렵다
재원 상당액, 법인·개인부담 기금이 차지
불경기에 출연금 미납… 지자체들 '고민'
충북 계획 고시 지역, 옥천·증평·단양 뿐

[충청일보 이정규기자] 지역 별로 택시 면허(댓수) 과잉으로 경쟁력 약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지만 감차가 현실적으로 녹록지 않아 보인다.
감차 재원의 상당액을 운송사업자(택시법인)나 개인택시사업자가 부담하는 기금이 차지하지만 불경기 등을 이유로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재할 방안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행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23일 충북도에 따르면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부터 향후 5년(2019년) 간 충북의 적정한 택시 총량을 파악한 결과 1011대를 줄여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택시 면허 7002대 중 14.4%를 차지하는 적지 않은 댓수다.
각 지역 별로 감차해야 할 댓수를 보면 청주시 463대, 충주시 212대, 제천시 119대, 보은군 24대, 옥천군 32대, 영동군 30대, 증평군 27대, 진천군 28대, 괴산군 11대, 음성군 40대, 단양군 25대다.
그러나 이들 시·군 중 감차 계획을 밝히고 고시한 지역은 옥천·증평·단양군 등 3곳(84대) 뿐이다.
제천시와 영동군은 계획서를 제출해 심의를 받는 중이고 나머지 6개 시·군(청주시, 충주시, 음성군, 보은군, 괴산군, 진천군)은 아직까지 계획조차 세우지 않고 있다.
특히 진천군은 진천군 택시 감차위원회에서 오는 2019년까지 감차를 하지 않기로 결정해 정부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 모습이다.
문제는 택시 감차를 위해 필요한 재원 마련이 쉽지 않다는 데 있다.
택시 감차 재원은 국비와 시·군비 지원금과 택시업계 출연금, 부가세 경감세액 배부금 등으로 조성된다.
하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원비는 국비 390만 원, 시·군비 910만 원 등 1300만 원이 전부다.
나머지 비용은 법인과 개인택시사업자 출연금, 부가세 경감세액 배부금 등으로 이뤄진다.
부가세 경감세액 배부금은 택시법인이 내는 세금 중 5% 정도를 적립해 배부되는 데 우수 지자체에 인센티브 형식으로 지급해 기대할 성격이 못 된다.
가장 어려운 점이 운송사업자(택시회사)와 개인택시사업자가 매월 납부해야하는 출연금인데 수입 부족으로 인해 조성이 안 되고 있다.
그렇다고 지자체에서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등 재정 지원을 중단할 수도 없다.
택시업계로부터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비난이 돌아올 수 있어서다.
감차 계획을 고시한 3개 시·군의 감차보상금을 보면 증평군이 법인택시 2720만 원과 개인택시 9600만 원, 옥천군은 법인택시 2620만 원과 개인택시 8300만 원이다.
단양군은 법인택시만 감차할 계획인데 1대 당 2740만 원이다.
청주시에서는 개인택시의 경우 1억3000만 원을 호가하며 거래되고 있다. 도시 규모가 클 수록 더 힘들어진다는 뜻이다.
택시업계가 출연금 조성에 미온적인 이상 정부의 택시 총량 정책은 실효를 거두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재원에 한계가 있어 무작정 늘릴 수만도 없다"며 "그렇다고 택시업계를 압박하기도 어려워 지자체들의 고민이 깊다"고 말했다.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655	민주택시 울산본부 "운송경비 불법편법전가 택시사업주들 규탄한다!"	관리자	2016/10/13	1317

1654	위치감시 택시회사 위자료 배상 대법원 판결 및 벌금형 확정	관리자	2016/10/13	3022

1653	서울시, 255개 택시회사 운송비용 전가금지 위반행위 뿌리뽑는다	관리자	2016/09/30	1886

1652	수소전기차 택시 11월부터 울산에서 시범운행	관리자	2016/09/27	3898

1651	서울시, 2019년까지 택시 400대 감차	관리자	2016/09/27	1412

1650	성남시, 개인택시 양도·상속 허용 조례 재의 요구	관리자	2016/09/27	3013

1649	‘택시 운송비용 전가금지 시행 지침 및 위반행위 지도·점검’ 요구	관리자	2016/08/25	2935

1648	서울시, 택시운송비용 전가 실태 전수조사 및 사전점검	관리자	2016/08/25	1471

1647	박계동 이사장, 협동조합법 위반 벌금형 약식기소	관리자	2016/08/25	1452

1646	부산시, 택시활성화대책 발표	관리자	2016/08/25	1454

1645	국토교통부, 65세이상 고령택시기사 면허갱신기간 단축 검토	관리자	2016/08/25	1727

1644	고용노동부, 도급택시 근로자도 '산재' 인정	관리자	2016/08/25	1268

1643	감사원감사 결과, 국토교통부, 택시통합콜센터 사업 예산 낭비 지적	관리자	2016/08/25	1309

1642	지자체 지원받은 브랜드콜 교체비 및 운영비 전가 사례	관리자	2016/08/25	3108

1641	국토부, 배기량이 없거나 작은 친환경차도 고급택시 허용 추진	관리자	2016/08/25	876

1640	택시기사 정신건강 56.3% 불건강 판정, 술취한 진상손님 원인	관리자	2016/08/25	2647

1639	싱가폴 세계 최초 자율주행택시 시범운행 실시	관리자	2016/08/25	2825

1638	서울시 택시서비스 실천사항 준수점수 미달	관리자	2016/08/25	890

1637	하이엔, 고급택시 서비스 사업영역 확장	관리자	2016/08/25	1349

1636	서울시 택시승차대 전면 재정비 제대로 하나?	관리자	2016/08/25	1589

	1,,,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