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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고령인 택시기사의 운전면허 갱신 기준인 운전적성 정밀 검사(자격유지검사) 주기 단축을 검토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5일 "65세 이상 택시기사에 대해 사업용 운전자 운전면허 유지를 위한 자격유지검사 주기를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65세 이상 버스기사에 대해 자격검사를 3년에 한번씩, 70세 이상은 해마다 실시하도록 제도를 바꿨다. 하지만 택시업계는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주기 단축에 반대하면서 이를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부는 고령 운전자의 위험성이 가중되는 만큼 65세 이상 택시기사에 대해서도 자격검사의 주기를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줄이고 70세 이상은 매년 실시하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사고원인을 추가 파악 중이지만 최근 많은 사상자를 낸 해운대 교통사고의 운전자는 53세의 뇌전증 환자로 밝혀졌고 부산 감만동 사고도 64세의 운전자로 알고 있다"면서 "이에 고령에다 질환가능성이 높은 사업용 운전자의 안전운전 여부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미 실시한 버스기사와의 형평성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고령 운전자가 많은 일본의 경우 65세 이상은 개인택시를 타인에 받을 수 없고 운전면허 갱신주기도 70세 이상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질랜드도 80세가 되면 운전면허를 자동말소하고 2년마다 고령자 대상 운전면허시험을 치르도록 하고 있다.

실제 부산에서 일어난 연이은 사고 외에도 고령의 택시기사 문제는 해마다 심각해지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전국 택시기사 중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비율은 2015년 19.48%(5만4774명)로 2011년 10.9%(3만1469명)에 비해 두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에 비례해 고령 택시기사 교통사고도 급증하는 추세다. 전체 택시 교통사고는 꾸준히 줄고 있는데 비해 65세 이상 택시기사의 사고 비율은 △2011년 11.23% △2013년 16.07% △2015년 21.04%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택시기사 수 대비 사고 건수도 2015년 기준 65세 이상 기사가 6.12%로 65세 미만 기사(5.56%)보다 높은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65세 이상 택시기사의 사고가 급증하는 원인으로 고령일수록 차량 속도에 둔감하고 긴급 대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한 전문가는 "고령 택시기사의 자격유지검사 주기를 단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전이 위험한 고령자를 선별할 수 있도록 검사 자체의 실용성도 함께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