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서울시가 운송비용 전가 전면금지에 앞서 택시기사 처우 개선을 위해 시내 255개 전체 법인택시 사업장의 운영실태를 점검했다.

서울시는 지난 3일부터 16일까지 시청 도시교통본부 소속 공무원들이 전체 사업장을 방문해 10월1일부터 금지되는 비용 전가 실태를 파악했다고 17일 밝혔다.

10월1일부로 시행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르면 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 구입비 ▲유류비 ▲세차비 ▲교통사고 처리비 등을 운수종사자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택시운송사업 면허가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 기간 사업이 정지되는 등 사업계획 변경과 과태료 부과 등 처분을 받게 된다.

시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자대표인 조합, 노동조합과 함께 준수방안을 마련한다.

준수방안이 확정되면 신차 배차로 인한 추가 입금액을 택시기사에게 불리하게 적용하는 등의 관행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시는 전했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통해 더욱 좋은 서비스가 시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