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택시뉴스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6/10/13

ㆍ조회: 1317

민주택시 울산본부 "운송경비 불법편법전가 택시사업주들 규탄한다!"
민주노총·민주택시노조 “운송경비 기사에 불법으로 전가” 택시업체 강력 규탄


▲ 전국민주택시노조 울산본부는 11일 시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택시운송경비를 기사들에게 불법 편법으로 전가시키는 울산 법인택시업체 사장들을 강력 규탄하고 울산시는 시정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임규동기자 photolim@ksilbo.co.kr

이달부터 일명 ‘택시발전법’이 개정되면서 택시 업체측이 소속 기사들에게 유류비, 세차비 등 운송경비를 전가할 수 없게 됐지만 사납금 인상 등을 통해 사실상 비용을 전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서비스산업연맹과 전국민주택시노조 울산본부 등은 11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울산시는 불법으로 택시 운송경비를 기사들에게 전가하는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달 1일부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측이 기사들에게 유류비, 세차비, 신차구입비, 보험료, 사고처리비 등을 일체 전가할 수 없게 됐지만 지역 대다수 택시업체들이 사납금 인상 등을 통해 해당 비용을 기사들에게 전가하는 등 불법과 편법이 난무하고 있다”며 “이를 감독해야 할 울산시의 소홀함까지 더해져 그 피해가 고스란히 기사들에게 돌아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역의 대다수 법인 택시업체와 사장들은 운송경비를 계속 기사가 부담하도록 온갖 편법과 불법을 동원하고 있고 서로 담합하는 정황도 있다”며 “운송경비를 기사들에게 전가하기 위해 사내 지입제나 주주제형태의 편법을 동원하려는 소문도 돌고 있다”고 강조했다.

“택시업체 사납금 인상 즉각 시정하라”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울산본부


▲ 전국민주택시노조 울산본부는 11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택시운송경비를 불법적으로 택시기사와 노조에 전가하는 울산법인택시업체와 사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우성만 기자 smwoo@iusm.co.kr

울산지역 택시기사들이 “운영경비를 불법적으로 기사들과 노조에 전가하고 있다”며 법인택시업체를 규탄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서비스산업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울산본부는 11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지역 대다수 택시업체들이 불법적으로 운영경비를 기사들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울산본부는 “지난 1일부터 택시발전법이 시행되고 10여일이 지나고 있지만 대다수 업체들이 온갖 편법을 동원해 운영경비를 기사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추가 유류비를 감안한 사납금을 미리 인상시키고 추후 임금에서 정산해주겠다는 식으로 납입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1일 사납금만 2~3만원씩 인상시키고 있는 업체가 늘고 있는 분위기고, 택시 보험률 인상, 택시구입비 등을 이유로 사납금 인상을 강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울산시는 근로시간과 임금은 변동 없이 사납금만 인상시키고 있는 업체에 대해 즉각 시정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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