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택시뉴스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6/11/28

ㆍ조회: 1342

심각한 도급택시, 방치하는 지자체

불법 도급택시에 분통 터진 택시기사 ‘분신’

아산시 미온적 대처에 불만 표출… 몸에 신나 뿌리고 항의

▲ © 아산톱뉴스

지난 16일 오전, 충남 아산시청 현관 앞에서 A 운수 소속 택시기사 B 씨가 자신의 몸에 신나를 뿌리며 아산시장 면담을 요청하는 분신 소동이 벌어졌다.

이날 B 씨는 택시는 회사 이름으로 하고, 종사원한테 보증금 및 하루일정액을 받아 운영하는 일명 ‘도급택시’(불법) 단속에 대해 아산시가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불만을 품고 근절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항의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급택시로 운영될 경우 무자격 운전기사의 양산과 불·탈법 운행, 난폭운전, 불친절 등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사고발생률이 높은 반면 책임소재가 모호해 사고발생 시 2차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크다.

이런 여러 문제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택시산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는 택시사업자가 도급택시를 운영하는 경우 감차와 면허취소 등 엄중하게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소동을 벌인 B 씨는 이날 천안 순천향대병원으로 이송돼 자신의 몸에 뿌린 신나를 세척하는 진료를 받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긴급이송으로 B 씨의 정확한 주장을 알진 못하나, 아산시 및 동료 종사원 등을 통해 취재한 결과 A 운수와 B 씨 간 상당한 갈등관계와 생계곤란 등의 이유로 분노를 참지 못하고 A 운수의 불법실태를 폭로하기 위한 행위로 밝혀졌다.

불법이지만 관행적인 도급제로 택시를 운행한 것으로 알려진 B 씨가 A 운수에 복수노조 양상으로 노동청 등의 감독이 심해지자 근로시간(주40시간)을 준수해야하는 압박에 결국 생계곤란 상황인 반면, A 운수는 경영상의 이유로 종사원들을 모집해 2∼3교대로 택시를 운행하자 갈등을 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누구보다 회사 사정을 잘 알고 있는 B 씨는 분신을 시도하며 도급택시의 불법을 폭로, 시의 강력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선 것으로 보여진다.

▲ © 아산톱뉴스

이와 관련 한 동료는 “도급택시 등 택시업체의 불법과 탈법에 대한 시의 미온적인 대응은 아산지역 택시산업을 더욱 어렵게 하고, 시의 교통행정 나아가 시정전반에 대한 불신을 자초하고 심화시키는 일”이라며 “법률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행하게 시가 권한과 책임을 제대로 행사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데다, 시의 교통행정은 택시업계에 포획됐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종사원들 보다 택시업계에 치중돼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시 담당 공무원은 “운수회사와 일부 종사원간 갈등을 빚게 되자 이 사태까지 번진 것으로만 알고 있지 자세한 내막은 알지 못한다”며 “현재까진 A 운수가 도급택시를 운영하고 있다는 증빙서류를 찾진 못했지만, 조사해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B 씨의 분신 소동 소식을 접한 아산 관내 운수종사원(노조)들은 도급택시의 강력한 단속 및 택시종사원들의 열악한 근무여건 개선 촉구 등을 위해 시에 집단 항의를 벌일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산 A운수 ‘택시 도급제’ 논란

택시운수종사자 B씨 면담요청 불발에 분신시도


아산의 A운수 소속 운수종사자 B씨가 불법으로 도급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시에 민원을 내자 시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 실태파악을 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신상이 공개됐다며 처벌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노련, “부당 노동행위… 노동부 고발할 것”
아산 A운수의 사측과 운수종사들 간에 도급제와 관련해 마찰을 빚고 있어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사측에 보증금을 예치하고 1일 일정액의 사납금을 납부하고 있어 일종의 도급제라면서 운수종사자 B씨는 아산시에 철저한 조사를 요청했다.
이런 B씨의 요청에 따라 시는 A운수에 대해 실태 파악에 나섰고, 이 자리에서 민원을 제기한 B씨가 노출 됐다는 것이다.
법률에 따라 보호되야 할 민원인이 노출됨에 따라 B씨는 감사실에 해당공무원을 처벌해 달라도 고발조치하고, 복기왕 아산시장의 면담을 요구했다. 하지만, 면담이 불발되자, 갖고 간 시너를 몸에 붓고 분신자살을 시도했다.
결국 B씨는 천안 순천향병원으로 이송돼 응급 치료 후 현재는 아산의 모 병원에서 화상치료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은 A운수가 운수종사자들에게 급여와 상여금을 지급하지도 않고 원천 징수해 세무서에 신고한 것이 발단이 됐다.
B씨가 기자에게 제시한 지난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확인한 결과 실제로 이같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B씨는 사측에 “급여와 상여금을 지급하지 안했으면서 지급한 것처럼 세무서에 왜 신고했냐”며 항의, 사측은 오히려 회사에 공고문을 게시하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세무서 급여 원천징수 건’이라는 대표이사 명의의 제하의 공고문에 따르면 “지난 15일 4시경 B근로자는 개인택시(받는 것과)와 아무 상관없음으로 수급하지도 않은 급여를 원천징수한 것은 잘못한 것 아니냐고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세무서에 급여수정신고를 할 예정”이라고 게시했다.이에 기자는 급여수정신고를 B씨만 국한한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고 질문하자, K대표는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B씨 뿐이기 때문”이라며 궁색한 변명을 했다.
A운수에는 B씨와 사정이 같은 35명의 운수종사자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개인택시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구비서류 중 운전경력을 비롯한 4대 보험, 소득금액증명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이런 약점을 이용했다는 것이 운수 종사자들의 한결 같은 주장이며 탈세와 비자금 조성의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사측관계자는 “실제로 급여와 상여금을 주지 않았다”고 인정하면서도, “추후에 개인택시를 면허를 받기 위해 종사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상여금 지급과 관련해서는“유가 보조금을 기사에게 지급했지만 세무소에 신고할 때는 상여금을 지급한 것처럼 했다”고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했다.
유가보조금은 정부에서 택시기사에게 환급해 주는 제도다. 사태가 이렇게 확산되자,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이하 전노련)은 지난 17일 “아산시는 불법 도급택시를 즉각 처벌하라”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그동안 회사 측(A운수는)은 개별 근로계약서 형식을 빌어 도급제를 운영하며, 고액의 도급료를 챙기는 등 불법을 자행해 왔다”며 “A운수의 부당 노동행위를 수차례 자행하며 노조 탄압을 일삼고, 아산시장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거부했다”고 A운수와 복기왕 시장을 싸잡아 비난했다.
이어, “최근에는 전체 근로자(현 35명)에게 일방적으로 운행시간제한 및 야근운행 금지를 공고하고 근로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했다”며 시는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A씨는 민원인의 신상을 공개 한 해당 공무원을 수사기관에 고소한다는 방침이며 전노련은 A운수와 관련 부당 노동행위에 대해 노동부에 고발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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