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택시뉴스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6/11/28

ㆍ조회: 1180

택시업체 대표 부당노동행위 법정구속
대구 택시업체 대표가 부당 노동행위로 법정구속됐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18일 항소심에서 새 노조를 세워서 기존 노조를 와해시킨 혐의로 택시업체 대표 A(63) 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이는 지난 2월 원심(본지 2월 19일 자 10면 보도)에서 같은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한 것을 파기하고 형량을 높인 것으로, A씨는 법정에서 구속됐다. 대구지법은 판결문에서 "기존 노조를 와해시킬 목적으로 명목상 신규 노조를 설립해 근로자들이 노조를 조직`운영하는 것을 지배`개입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무급택시 운영과 사납금 인상을 통해 본인의 영리를 극대화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르고, 과거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노동법 위반으로 인한 택시 업체 대표의 구속은 이례적이다. 벌금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높은 수준의 처벌도 집행유예로 그친 때문이다.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대구본부 관계자는 "A씨의 경우 노동법 위반뿐만 아니라 업계 영업질서를 해치는 무급택시를 운영했고 재판 중에 택시면허를 다른 곳에 팔아 추가적인 행정처분을 회피하려 했다"고 말했다.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675	서울시 대중교통 사고 1위는 '택시'	관리자	2016/12/16	1478

1674	우버, 자율주행 택시 개시…"안정성 문제로 불허"	관리자	2016/12/16	1789

1673	“‘택시연금’ 도입해 장래 불안한 기사들 노후 안정 도울 것”	관리자	2016/12/16	1487

1672	“운송비용전가 사업자 옹호하는 국토교통부 규탄”	관리자	2016/12/16	1047

1671	환경부/울산시 수소택시 10대 시범운행	관리자	2016/12/14	2247

1670	12월 LPG공급가격 리터당 26.28원 인상	관리자	2016/12/01	2628

1669	국토교통부, 택시발전기본계획 고시 "임대제 추진" 파문	관리자	2016/11/28	1849

1668	대법원판결, 도급택시도 최저임금 지급하라	관리자	2016/11/28	1551

1667	협동조합택시 확산되나	관리자	2016/11/28	4286

1666	택시업체 대표 부당노동행위 법정구속	관리자	2016/11/28	1180

1665	심각한 도급택시, 방치하는 지자체	관리자	2016/11/28	1342

1664	서울시 콜버스에 이어 ‘13인승 승합택시’ 25일부터 낮시간 운행	관리자	2016/11/28	1495

1663	카카오택시 자동차메이커와 ‘시승 프로그램’ 어떻게 봐야 하나?	관리자	2016/11/28	1646

1662	내년부터 택시 표시등에 광고판 단다	관리자	2016/11/28	1088

1661	서울 연말 심야시간대 택시 승차난 해결 나선다	관리자	2016/11/28	1309

1660	늘어나는 택시기사 고령화 대책 세워야	관리자	2016/11/28	1423

1659	부산에도 기본요금 8000원 고급택시 운행	관리자	2016/11/28	1334

1658	동영상>광주 민주택시노동자들 시국선언 경적시위	관리자	2016/11/15	1023

1657	<경고등켜진 실버운전> 고령 운전자 사고율, 젊은 기사의 10배	관리자	2016/10/13	2298

1656	<고단한 택시기사①②> 월 313시간 살인운전, 족쇄는 사납금, 택시기사는 종..	관리자	2016/10/13	2559

	1,,,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