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택시뉴스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6/12/16

ㆍ조회: 1048

“운송비용전가 사업자 옹호하는 국토교통부 규탄”
한국노총(위원장 김동만)은 택시 사업자들이 운행에 소요되는 신차구입비, 유류비, 세차비, 사고처리비 같은 비용을 운전자에게 전가시키는 불법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한국노총은 15일 ‘운송비용전가 사업자 옹호하는 국토교통부 규탄한다’는 성명을 통해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이 시행됨에 따라 운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택시 사업자들이 법령을 회피하는 꼼수가 잇따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에 따르면 일부 지역 사업장의 경우 매출을 발생시키는 활동에 소요된 연료의 전량 또는 유류비 전액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일 유류지급 기준량을 정하는가 하면, 차종별 1일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가장 비싼 차종으로 정해 다른 차종 운수종사자에게도 돈을 더 받기도 했다.

또 기존 세차원을 해고하고 운수종사자에게 세차를 하도록 하거나 개인택시 대기자임을 악용하여 자발적으로 사고처리를 하도록 강요하는 경우도 있었다.

한국노총은 “운송비전가금지 시행 이후 첫 임금지급일이었던 지난 11월 10일 전국의 7대 도시 운전자들은 운송비용을 부담하는 악습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이러한 꼼수를 부리지 못하도록 지도 감독해야할 국토교통부는 유류비와 관련해 유류비 잔량을 금전으로 환산하여 환급하는 것에 대해 “명시적으로 위반되지는 않는다”고 회신하는 식으로 법제정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국토교통부가 태도를 바꾸지 않고 지금처럼 사용자를 비호하는 행태를 계속할 경우 전택노련과 함께 국토부장관 퇴진을 비롯한 대대적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675	서울시 대중교통 사고 1위는 '택시'	관리자	2016/12/16	1478

1674	우버, 자율주행 택시 개시…"안정성 문제로 불허"	관리자	2016/12/16	1789

1673	“‘택시연금’ 도입해 장래 불안한 기사들 노후 안정 도울 것”	관리자	2016/12/16	1488

1672	“운송비용전가 사업자 옹호하는 국토교통부 규탄”	관리자	2016/12/16	1048

1671	환경부/울산시 수소택시 10대 시범운행	관리자	2016/12/14	2248

1670	12월 LPG공급가격 리터당 26.28원 인상	관리자	2016/12/01	2628

1669	국토교통부, 택시발전기본계획 고시 "임대제 추진" 파문	관리자	2016/11/28	1849

1668	대법원판결, 도급택시도 최저임금 지급하라	관리자	2016/11/28	1552

1667	협동조합택시 확산되나	관리자	2016/11/28	4286

1666	택시업체 대표 부당노동행위 법정구속	관리자	2016/11/28	1180

1665	심각한 도급택시, 방치하는 지자체	관리자	2016/11/28	1342

1664	서울시 콜버스에 이어 ‘13인승 승합택시’ 25일부터 낮시간 운행	관리자	2016/11/28	1495

1663	카카오택시 자동차메이커와 ‘시승 프로그램’ 어떻게 봐야 하나?	관리자	2016/11/28	1646

1662	내년부터 택시 표시등에 광고판 단다	관리자	2016/11/28	1088

1661	서울 연말 심야시간대 택시 승차난 해결 나선다	관리자	2016/11/28	1309

1660	늘어나는 택시기사 고령화 대책 세워야	관리자	2016/11/28	1423

1659	부산에도 기본요금 8000원 고급택시 운행	관리자	2016/11/28	1335

1658	동영상>광주 민주택시노동자들 시국선언 경적시위	관리자	2016/11/15	1023

1657	<경고등켜진 실버운전> 고령 운전자 사고율, 젊은 기사의 10배	관리자	2016/10/13	2299

1656	<고단한 택시기사①②> 월 313시간 살인운전, 족쇄는 사납금, 택시기사는 종..	관리자	2016/10/13	2560

	1,,,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