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택시뉴스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6/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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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연금’ 도입해 장래 불안한 기사들 노후 안정 도울 것”
민간 첫 ‘특수직연금’ 추진 박복규 택시조합연합회장

“운수 종사자의 노후대비를 위해 택시연금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택시가 취업 기피 업종에서 탈피해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복규(사진) 전국 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은 15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고령화하고 있는 택시운전자의 노후대비를 위해 연금제도 도입을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재원을 출연해 복지재단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 법인택시에 근무하고 있는 운수 종사자는 약 11만 명으로, ‘택시연금’이 추진되면 사학연금·군인연금과 같은 특수직역연금이 민간영역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것이다.

박 회장은 “택시연금이 도입되면 택시운전자들은 노후에 일정 기간 국민연금과 택시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어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택시연금이 도입돼 활성화되면 민간의 연금제도 도입이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회는 각 택시회사에서 50∼60% 정도 연금을 지원하고, 중고차 판매와 부품 공동구매 등의 사업을 통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연금제도 도입은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상쇄하기 위한 방안이다. 박 회장은 “택시 공급과잉과 각종 규제로 택시업계가 어려워지면서 수입이 감소하고, 불친절과 승차거부 등이 악순환돼 결국 택시 이용 고객들의 불편으로 이어진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택시 근로자가 주인의식을 가져야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복지를 논의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예전에 근로자에게 가장 큰 복지는 자녀에게 혜택을 주는 장학제도였지만, 현재는 고령화 시대를 맞아 본인의 노후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인식이 커졌다”며 “재단이 설립되면 연금제도사업과 함께 건강검진, 장학사업 등 택시 운수 종사자의 전반적인 복리후생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회는 택시 환경 개선을 위해 서비스 다양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전국 택시 통합 콜(1333) 및 카카오 택시 등 정보통신기술(ICT)과 접목한 애플리케이션 택시 서비스를 이미 도입한 바 있다. 박 회장은 “콜 활성화를 통해 택시운영 형태가 그동안의 배회형에서 예약형으로 전환됐다”며 “앞으로도 콜버스와 승합택시 등 택시 서비스 다양화를 시도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달 말 서울지역에서 공식 운행을 시작한 13인승 승합택시는 반응이 좋다. 특화된 요금제를 적용해 외국인 관광객 공항 서비스, 소규모 단체 여행, 골프 투어 등으로 활용되면서 현재 17대가 운행 중이다. 박 회장은 “앞으로 백화점과 예식장, 학원 등 시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개발해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경직된 택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또 고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외부 표시 규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박 회장은 “특히 현행 법령에서는 일반택시의 경우 도급형태의 경영방식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과도한 수준의 행정처분을 내린다”며 “이에 따라 도급택시가 음성화돼 사회문제화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사내 개인택시 도입 등을 통해 음성화돼 있는 제도를 양성화해 양질의 임대제도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는 쉬고 있는 차량과 대기자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운수 종사자, 고객들에게 모두 좋은 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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