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신윤근 신교통개발과장은 14일 “내년 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택시기사 자격검사장 등 제반 여건을 갖춘 뒤 2018년부터 택시 운전자에게 정밀 자격유지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버스 운전기사에 대해서는 올 초부터 이 같은 제도가 도입돼 65세 이상은 3년마다, 만 70세 이상은 1년마다 7가지 종류의 자격유지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항목은 운전자가 어디까지 볼 수 있는지 측정하는 시야각 검사, 공간 판단 능력을 확인하는 도로 찾기 검사, 시각적으로 얼마나 잘 기억하는지 테스트하는 표지판 검사 등이다.
현재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 중 65세 이상 비율이 가장 높은 업종이 택시다. 버스의 65세 이상 비율이 5.7%인 반면 개인택시는 25.9%나 된다. 게다가 2020년이 되면 개인택시의 고령 운전자 비율이 절반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택시 고령 운전기사의 사고 비율이 다른 연령대의 운전자에 비해 36.5%나 높았다.
하지만 개인택시 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전국개인택시연합회의 김도길 홍보차장은 “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안전 운전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인상을 심어 줌으로써 개인택시 기사들의 생계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고령 택시종사자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세미나」를 12월 15일(목) 오전 10시에 서울 켄싱턴 호텔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교통안전공단(이사장 오영태), 한국교통연구원(원장 이창운), 대한교통학회(회장 김영찬)가 주관하며,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등 정부 관계자와 서울대학교, 한국교통연구원 등 학계, 시민단체, 택시노조, 언론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하여 고령 택시종사자 안전관리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65세 이상 고령 택시 기사가 지속 증가하여 사고발생 위험 등 사회적 우려가 지속 제기됨에 따라, 고령 택시기사에 대한 실질적인 안전관리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65세 이상 택시기사 비율(%) : 10.9('11) → 12.9('12) → 15.0('13) → 17.2('14) → 19.4('15)사고건수(건) : 2,404('11) → 2,879('12) → 3,292('13) → 3,743('14) → 4,138('15)(출처: 교통안전공단 운수종사자시스템)
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김동규 서울대학교 교수는 발표를 통해 “주행거리 대비 사고건수, 사망자수 등을 감안할 때 고령운전자의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드러나, 조속한 시일 내 사고 예방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세미나 개최 이유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고령 택시기사에 대해 단순 연령기반의 운전제한 정책이 아닌 개별 운전자의 운전능력 검증을 통한 안전운전 지원 중심의 제도 도입 필요성이 강조되었으며, 이에 따라, 현재 버스업계와 동일하게 고령 택시기사에 대한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도입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고령 택시기사 안전관리가 담보되지 않는 한 택시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번 세미나를 통한 발전적인 논의가 택시산업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일 세미나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들을 토대로 향후 고령자 택시기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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