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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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7/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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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카드 수수료 인하 예상
택시 카드수수료 첫 신호등 ‘파란불’

1.5%로 인하 예상… 서울시 보조금은 ‘뇌관’

서울시 개인택시 카드수수료가 올해부터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신용카드사와 한국스마트카드(티머니)는 늦어도 올 상반기 내에 카드수수료를 현행 1.7%에서 1.5%로 0.2%포인트 내리는 협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티머니는 지난해 11월 초 신한·현대·롯데카드와 관련 협의를 시작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삼성·KB국민·하나·우리(비씨)카드 등 전업계 카드사, NH농협·씨티은행과도 협의에 들어갔다.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업계와 티머니가 개인택시 카드수수료 인하에 인식을 같이했다”며 “현재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티머니와의 수수료 계약기한이 2018년 중순인데도 합의에 다다른 것은 협의 속도가 빠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상반기 내 개인택시 카드수수료가 1.5%로 인하되고 바로 개인택시사업자에게 적용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지난달 초부터 카드사 본사 앞에서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며 릴레이 시위를 벌였던 서울시 개인택시조합원들도 시위를 잠시 중단한 상태다.

물론 카드사-티머니-서울시 개인택시조합 등 3자간 수수료 인하를 둘러싼 갈등이 모두 해소된 것은 아니다. 서울시는 현재 티머니를 거쳐 개인택시 기사에게 매달 ▲6000원 이하 결제수수료 전액 보전 ▲통신비 5000원 보전(정액제) ▲단말기 유지보수비 3000원 보전(정액제) 등을 지원하는데 그 기한이 올 연말까지다.

만약 서울시 보조금이 끊기면 해당 보조금을 티머니가 부담하게 되고 카드사도 관련 수수료를 올릴 수밖에 없어 결국 최종부담은 개인택시사업자가 떠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개인택시사업자의 수수료 인하 요구가 다시 불거질 수 있다.

서울시도 고민에 빠졌다. 택시가 대중교통으로 인정되지 않음에도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게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다. 서울시의회가 수수료 지원기한을 조례상에서 삭제하자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지난해 8월 발의했지만 아직 소관위원회(교통위원회) 심사조차 거치지 못한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다.

서울시의회 교통위 한 조사관은 “택시가 대중교통의 대체수단으로 많이 이용돼 수수료 지원에 대한 조례가 만들어졌다”며 “(당장) 수수료 지원기한을 삭제하려면 보다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 개인택시 기사가 부담하는 카드수수료율은 신용·체크카드의 경우 1.7%, 티머니선불카드는 1.5%다. 이는 연 매출 2억원 미만의 영세가맹점 수수료(0.8%)는 물론 연 2억~3억원의 연매출을 보이는 중소가맹점 수수료(1.3%)보다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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