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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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7/01/18

ㆍ조회: 1252

파주시, 불합리한 택시촣량제지침 개정 요구
"파주서 개인택시 받기 하늘에 별 따기"

무사고 15년에도 '불합리 택시총량제' 탓 발급 안돼…시민 "차량부족 불편"

"무사고 택시운전 15년이 넘었는데도 각종 이유를 들어 개인택시 받기가 하늘에 별 따기입니다."
파주에서 법인 영업용 택시운전을 하는 기사들이 제대로 뿔이 났다.

이들은 적게는 10년에서 많게는 15년 이상 무사고의 경력을 갖고 있어 신규 개인택시를 부여받을 자격이 되지만 불합리한 택시총량제 때문에 속만 끓이고 있다.

11일 파주시에 따르면 2014년 제3차 택시사업구역별 총량실태조사용역 결과에 따르면 파주시의 인구는 40여만명으로, 개인과 법인택시가 685대로 택시 1대당 586명을 분담하고 있다. 이는 도내 31개 시군 중 네 번째로 높은 분담률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총량제 조사는 현실을 외면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파주시는 조사시점인 2014년 이후 인구가 4만여명이 급증해 현재는 택시 한 대당 642명을 부담해야 하지만 3차 총량제조사를 토대로 한다면 증차가 아닌 오히려 68대를 감차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포화상태의 부담율에도 불구하고 신규 발급이 안되는 것은 불합리한 택시총량제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택시총량제는 택시 적정공급량의 안정적 유지를 통해 택시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한다는게 목적이지만 이는 포화 상태인 지역과 필요한 지역을 구별하지 않은채 통계수치를 적용함으로써 도심지와 도농합도시, 농촌지역의 특수성이 배제됐다는 것이다.

또 시군별 도시형태와 인구밀도가 서로 다름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도 실정에 맞지 않아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여기에 현재의 총량기준에는 대당 인구 수가 반영되지 않아 실질적인 택시수요를 측정하기 어렵고 현재 승객이 탑승하고 있는 6단계 실차율도 너무 포괄적으로 분류돼 이를 10단계로 세분화 해야한다는 것이 지자체의 여론이다.

더욱이 파주시와 김포시, 양주시 등 신도시 개발지역은 인구증가 수요를 맞추기 위한 도시계획 정책에도 총량제 조사를 반영해야 하지만 이같은 구조상 변동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채 총량조사를 실시해 차량 부족으로 인한 시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택시총량제를 관할하는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5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택시총량제 조사용역 중 일부 지자체에 인구급증과 도심개발, 대학교 설립 등 택시수요가 필요한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택시총량제 조사를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연구용역을 진행중이며 용역이 마무리되면 좀 더 개선된 정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파주시는 2014년 택시총량제에서 68대를 감차대상 지역으로 분류됐지만 운정신도시 개발 등 인구증가에 따라 감차가 보류됐다.

/파주=김은섭 기자 kime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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