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교통산업 전망과 과제=택시·개인택시 

 2009-12-31 교통신문

  <택시>

사업여건 일부 반전 가능성 찾아

LPG 전반의 제도개선 촉구

최저임금제 보완대책 급선무

하이브리드 차량 도입지원을

지난 해는 대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여건속에 놓여 있었지만 택시업계는 나름대로 의미있는 변화들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올해는 지난 해보다는 사업환경이 다소 나아 질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택시 총량제의 개선 및 감차보상 시행으로 무분별한 택시 공급을 억제하고, 수요에 상응한 안정적인 공급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아직까지 택시 감차를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점, 올 정부예산에 택시감차를 위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 등은 업계의 기대와는 다른 부분이다.

택시연합회는 이에 올해 각 지자체의 택시총량 산정 결과가 나온 이후 2011년부터는 택시감차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LGP업계에 대한 과징금 부과로 공급업체의 문제점이 드러난 이상 LPG 수입 다변화, LPG 원가 공개 등 LPG 가격 안정화를 위한 구조적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 줄 것으로 정부에 계속해서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업계는 올 7월부터 시 지역에서 최저임금제가 시행될 경우 택시업계의 경영압박이 심화될 것으로 보고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적용 등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택시업계의 올 주요사업을 보면, 택시 총량제 시행 및 감차 보상 시행을 먼저 꼽을 수 있고, 다음으로 업계는 지난 2008년에 좌절된  대중교통의 범주에 택시를 포함시키는 법 개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택시는 버스·철도 등 노선에 따라 운행하는 교통수단과 달리 일정한 구역을 자유로이 운행한다는 차이만 있을 뿐 국민생활에 밀접한 교통수단임에도 택시를 버스·철도 등과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이에 업계는 노조, 개인택시업계와의 연대를 통해 관련 법률안의 재발의를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연료비 부담과 관련해서는 공급제도 개선 요구 외에도 오는 4월과 6월에 각각 종료되는 LPG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교육세 면세 및 유가보조금 지급을 연장하기 위해 입법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는 ℓ당 184.94원으로 일반택시와 개인택시에 면세되는 유류세액이 연간 약 4960억원이며, 또한 석유판매부과금 ℓ당 36.42원에 대한 보조금은 980억원에 달한다.

다음으로, 연료 절감 및 대체연료 차량의 도입을 가능토록 하는 하이브리드 차량 운행에 관한 부분이다.

업계는 지난 해 본격 양산·보급이 시작된 LPi 하이브리드 차량이 택시업계의 연료비 부담을 상당 부분 절감해 줄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2000만원을 상회하는 차량가격으로 도입에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이에 업계는 국토해양부, 환경부 등 관련부처에 하이브리드 택시 도입을 위한 지원을 건의, 그 결과 서울시에서 하이브리드 택시 10대의 시범운행을 알리는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시범운행에 들어간 바 있다.

업계는 일반 LPG 택시가 연간 약 747만원 이상의 연료비를 지출하는 반면, 하이브리드 택시는 그 절반 가량인 377만원 정도의 연료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택시연합회는 앞으로 하이브리드 택시의 부품내구성 분석, 연료비 절감 효과 등 경제성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이의 본격도입을 위한 여건 조성 및 정부 지원방안 마련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박종욱기자 pjw2cj@gyotongn.com

<개인택시>

LPG 가격안정에 대해 ‘밝은 전망’

개정 총량제로 택시수급 전망 밝아

고속도로 버스차로 통행 허용 기대

대리운전업 입법화 지연에 큰 우려

업계는 2010년을 지난해 보다 사업환경이 다소 나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가장 먼저 두드러지는 것이 연료비 문제에 대한 안도감이다.

수입사·정유사들의 LPG 가격 담합이 인정돼 LPG (부탄)가격은 상당히 안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제유가의 변동, 환율변동 등이 가격결정에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 불안한 것은 사실이지만 가격담합 이전 보다는 택시의 영업수익이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는  2∼4월경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석유판매부과금에 대한 유가보조금 기간 연장,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등이 3∼4년간 연장되면 사업자의 부담이 상당부분 경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는 택시총량제의 제2단계 지침이 시행되는 올해는 택시의 지역별 총량제도가 정착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택시총량제도는 자치단체의 목표실차율(±)과 안정적 가동률(±5)의 재량권은 삭제, 50만 미만 지역의 목표실차율 상향조정(50%→53%)등으로 택시의 공급과 수요에 적합한 택시대수가 운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영상기록장치 설치의 확대가 예상되고 있다. 이 장치를 통해 교통사고 경각심은 물론 사고발생시에도 책임소재를 쉽게 가릴 수 있어 불필요한 보상금 지급 등도 사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같은 전망 속에 업계는 세부 핵심추진 과제로 ▲택시연료 LPG(부탄) 가격결정 구조개선 및 가격 안정화를 위해 강력대처 ▲LPG(부탄) 면세 및 유가보조금 현행유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택시 통행 허용 추진 ▲택시감차보상제도의 활성화 추진 ▲택시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부 재정지원 및 피해구제제도 확립 등을 설정했다.

이중 고속도로 버스차로의 택시 통행 허용방안은 택시의 승객이 탑승해 운행할 경우에만 허용하는 정책이 시행되도록 한다는 것으로, 지난해에 국토부와 서울시가 이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상당한 기대감을 갖고 있다.

또한 택시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및 피해구제 방안은 택시 호출시설 설치 및 확충, 영수증 발급기, 외국어 동시통역시스템, 디지털운행기록계, 신용(교통)카드 결재기 등 시설 개선시 설치비 또는 운영비 등의 재정지원을 통해 차원 높은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고, 택시차량의 품질 및 안전문제로 인한 분쟁 발생시 리콜 등 피해보상을 위한 대응책을 강구한다는 구상이다.

업계에 근심이 없는 것은 아니다.

국제유가의 불안정 및 환율 변동으로 LPG 수입가격이 폭등할 경우 업계 역시 비싼 가격에 연료를 구입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불안감, 또한 대리운전업 관련 입법화가 지연될수록 업계의 피해가 커진다는 점도 우려하는 부분중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