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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를 입은 택시운전사에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사납금을 제외하고 벌어들인 나머지 개인수입금도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김정환 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평균임금정정 및 보험급여차액지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06년 9월 B통운에 재입사해 택시운전사로 근무하던 중 2007년 5월 업무상 재해를 입고 2008년 6월 퇴사했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에게 B통운 임금대장에 기재된 임금을 기초로 A씨의 하루 평균임금을 약 2만5500원으로 산정해 이를 기준으로 보험급여를 지급했다.

A씨의 평균임금에는 회사에 납부하는 사납금과 이를 재원으로 근무일수에 따라 매월 기본금 등 명목으로 소속 운전사들에 지급한 수입이 포함됐다. 그러나 이를 제외하고 얻은 나머지 개인 수입금은 평균임금에 산정되지 않았다.

A씨는 나머지 개인수입금도 평균임금에 포함해 보험급여를 산정해야 한다면서 근로복지공단에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 지급을 청구했다. A씨는 개인수입금이 관련 법상 임금총액 전부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 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A씨 사업장에서 지급한 임금 내역이 명확히 확인되고 그 자료에 의해 평균임금이 산정됐다"면서 "임금총액 전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라 보기 어렵다"고 A씨의 청구를 거부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다시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김 판사는 "개인수입금은 영업용 택시운전사의 근로형태 특수성과 계산의 편의 등을 고려해 근로의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임금에 해당한다"며 "B통운으로부터 직접 받은 급료에 개인수입금을 포함해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A씨가 일부 사납금을 납부하지 않았지만 택시운전사의 수입금액이 일정하지 않아 사납금에 미달하는 수입을 얻은 날도 있다는 점, 월별미납 사납금이 존재한다고 해서 매일 사납금에 미치는 못하는 운송수입을 얻은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