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택시뉴스

ㆍ작성자	민주택시
ㆍ작성일	2011/03/28

ㆍ조회: 5308

대전시 택시감차 정책토론회

대전지역 개인택시 월 평균소득 140만원 미만

법인 영업택시는 100만 원 이하...감차정책 절실

2011년 03월 27일 (일) 16:16:32

김종연 기자

tjbreak@naver.com

【대전=대전포스트】김종연 기자 = 대전지역의 택시가 과잉공급돼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개인택시의 월평균소득이 140만 원 미만, 회사소속 영업택시는 100만 원 이하인 것으로 알려져 감차를 비롯한 제도적 개선이 절실하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25일 대전시의회에서 열린 '택시감차 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주관 김명경, 김종천 의원)'라는 정책토론회에서 박재홍 대전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감사를 통해 알려졌다.

박재홍 대전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감사는 “택시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무여건으로 보면 개인택시의 경우 1일 평균 14.17시간을 운행하고 있다"면서 "법인택시는 사납금 중압감 속에 더 열악한 노동 환경 속에서 일을 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박 감사는“개인택시의 경우 월 평균소득 130~140만원, 법인택시는 월 100만원에도 못 미친다”고 설명했다.

유세종 시 교통건설국장은 “대중교통의 확충 등 택시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면허제 특성 등 영향으로 택시공급이 과잉된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우리시 여건에 맞는 적정 공급량의 안정적 유지를 통해 택시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한다"고 감차배경을 밝혔다.

또한, “택시문제는 택시산업, 이용자의 문제, 도로가에 대기, 타 교통수단 방해도 되고 있다”고 말하면서 "일반 시민의 경우 택시 서비스만 중요하지 타 문제는 중요하지 않는다"고 덧붙이며, 택시산업의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법인택시업계에서는 이에 대해 현실성이 없다며 반박했다.

양죽길 대전시택시운송조합 전무는 "감차보상을 통한 감차실행은 지방자치단체 여건으로 현실성이 없다"고 반박하고, "공급 과잉된 57대의 택시 운행형태를 전환 (장애인 전용택시로 공급전환), 택시 대체등록기간과 휴업기간 법령개정 필요(택시의 대체 등록기간 6개월을 휴업기간과 동일하게 1년으로 연장되도록 법령개정), 과감한 휴식년제 개선을 도입으로 휴식년제 참여하는 차량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택시감차방안을 제시했다.

박재홍 감사도 "택시의 적정 보급대수는 목표 실차율과 실질적인 실차율 산정에 의해서 결정되므로 57대가 과잉공급 상태라는 대전시 택시수송력 공급계획 보고서 내용은 인정할 수 없다"며 "실차율 산정에서 거리와 시간을 병·합산 하지 않고 단순운행거리로 실차를 산정한 것은 중대한 오류"라고 주장했다.

김명경 의원은 “택시감차 정책은 오래전부터 나왔던 내용으로 적정대수로 택시 운행이 될 수 있도록 바람직한 감차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종천 의원은 “최근 택시수요는 감소하고 있으나 반면 과잉공급 이뤄진 상태”라며 “택시산업 안정을 유지하고 건전한 택시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택시감차는 필요하다”고 동의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이재영 대전발전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2010년 택시종사자 및 이용시민의 정책인식 실태 조사결과 법인 또는 개인운전자와 일반시민이 78%와 33.4%가 각각 택시 공급 과잉이 문제라고 응답했다"고 말했다.

운영 개선방안으로 ▲ 근로여건 개선을 통한 구조조정 ▲ 불법․탈법 운영구조 개선 ▲ 브랜드택시 집중 육성을 통한 시장메커니즘 회복 ▲ 재정지원을 통한 감차유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용석 전주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는 “택시 감차방안으로 신규면허 발급억제, 업계 자발적 감차, 감차보상을 통한 택시 수급조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아울러 택시감차 보상기준을 마련하고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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