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택시뉴스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7/09/27

ㆍ조회: 896

의정부 택시 사납금인상 재협상, 국토교통부 의정부시에 운송비전가금지 위반 통보

국토교통부의 지침에 따라
의정부 지역 택시회사들이
사납금 재협상을 실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정부시는
지난 19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유류비 사용 기준을 회사가 임의로 정하고
미사용 유류를 환급하는 행위는
전가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특히, 45리터를 기준을 정하고
미사용량에 대해 리터당 680원으로 돌려주는
의정부의 사례를 불법으로 적시했습니다.

이에따라 시는
15개 택시회사에 공문을 보내
운송수익금 기준액을 과도하게 설정하지 않도록
이달 말까지 단체 협상과 임금 협상을
다시 할 것으로 요청했습니다.

또 앞으로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
운송비용 전가 금지 행위가 적발되면
면허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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