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제한 장시간 노동 가능토록 한 노동시간 특례 폐기하라”

'과로사 OUT 공동대책위원회'가 15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시간 특례 폐치를 촉구했다.ⓒ민주노총 제공

노동·시민사회 단체들이 무분별한 규제완화로 장시간 노동 및 과로사 확대의 원인이 되고 있는 노동시간 특례제도를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과로사 OUT 공동대책위원회'는 15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제한 장시간 노동을 가능하게 하고 노동시간의 양극화를 불러온 대표적 악법 노동시간 특례가 11월 국회에서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9조에는 특례 업종과 관련해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 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이 법안은 특례 업종의 법정 근로시간을 무한정 초과해도 상관없도록 길을 열어준 악법으로 지목돼 왔다.

1961년 제정된 이 제도는 '공익 또는 국방상에 특히 필요한 때', '보건사회부 장관의 승인' 등의 제한과 최소한의 절차 등을 두고 있었다. 하지만 무분별한 규제완화로 특례 요건과 절차가 삭제됐다. 특례 업종 또한 점차 확대 및 혼재되면서 전체 노동자 중 40% 가량이 이 특례 업종 종사자로 파악되고 있다.

특례 업종 종사자들의 과로사 문제가 구체적인 수치로 수면 위로 드러나기도 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한정애 의원실이 입수한 근로복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4~2016년 특례업종 종사자의 과로사(뇌심혈관계 질환 사망자) 신청 487건 가운데 129건이 산재 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달 3.6명의 특례업종 노동자가 장시간 노동에 지쳐 목숨을 잃은 것이다. 이 같은 이유로 노동·시민사회는 공동대책위를 꾸리고 특례 폐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한정애 의원실이 공개한 뇌혈관 및 심장질병에 의한 사망자 산재 신청 현황ⓒ한정애 의원실 제공

공동대책위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7월31일 법안심사소위에서 26개 업종에서 10개 업종으로 부분 축소만 논의하더니, 8·9월 국회에서는 아예 심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의 반대 속에 특례폐지 법안이 표류하면서 노동자, 시민의 죽음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달 3.6명의 특례업종 노동자가 과로사로 사망하고 있다는 통계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故 이한빛 피디를 비롯한 방송영화 등 전 산업에서 과로자살의 문제는 규모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대책위는 "노동자만 죽어가는 게 아니라, 시민들도 죽어간다"며 과로로 인한 졸음운전 사례를 예시로 들었다. 이들은 "사업용 교통사고 사망자중 1위인 택시는 지난 5년 동안 1157명이 사망했고, 그 중 법인택시가 735명에 달했다"며 "1일 15시간의 장시간 노동으로 개인택시 보다 긴 장시간 노동이 가장 주요한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과로사 OUT 공동대책위원회'는 올해 9월12일 출범한 단체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등 30여개 노동시민사회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