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정자료>

맹성규 차관“최저임금 빌미 택시 사납금 부당 인상 근절”강조

서울시 택시업체 방문…최저임금 안착을 위한 노･사의 적극적 협조 당부

□ 맹성규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2월 13일, 서울 성동구 소재 택시회사(“고려운수”)를 방문하여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현장 동향을 살피고 최저임금이 안착될 수 있도록 택시 노·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 이 자리에서 맹 차관은 “최저임금은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으로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사회가 통합되는 첫걸음이다.”라며,

ㅇ “일부 택시 사업장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근로시간을 축소하거나 운송기준금(일명 사납금)을 과도하게 올리는 행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같은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사가 적극 노력해달라.”라고 당부했다.

ㅇ 아울러, “사납금을 과도하게 인상하는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함께 면밀한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택시발전법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라고 덧붙였다.

□ 또한, 맹 차관은 현장 택시기사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면서 “열악한 택시 근로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택시산업이 국민들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도록 더 많이 고민하고 더 나은 정책을 수립해가겠다.”라고 밝혔다.

2018. 2. 13.

국토교통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