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택시뉴스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8/08/16

ㆍ조회: 1747

인천시, 택시 환승할인 등 시범사업 전면 보류

사업비 13억 원 추경예산 편성서 제외돼
운영방안 용역·업체 협의 끝났지만… "검토할 필요 있다"며 미뤄

인천시가 10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택시환승제’를 무산시켰다. 시는 올해 택시환승할인 시범사업 예산 13억 원을 민선7기 첫 추경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다고 13일 밝혔다.

택시환승제는 인천도시철도와 시내버스를 이용한 시민들이 30분 이내에 택시로 갈아타면 요금 500원을 깎아주는 사업이다. 시는 10∼12월 3개월간 시범운행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부담을 덜면서 택시산업 지원과 교통 혼잡 일부 완화 등의 효과를 기대했다.

이미 전산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예산 22억 원은 지난해 연말 추경으로 확보했다. 운영 방안 연구용역과 업체 협의도 상반기에 마무리했다. 하지만 박남춘 정부 들어 시는 사업 추진을 보류하기로 했다. 시내버스와 지하철 등 공공성이 큰 대중교통 지원에 우선순위를 둔다는 설명이지만 그 배경에는 재정 부담이 작용했다. 택시환승할인 요금 500원은 시가 전액 시비로 보전해야 한다.

인천연구원의 ‘택시환승제 운영 방안(2018)’에 따르면 인천 택시(1만4천500여 대)의 1일 카드 결제 인구는 최대 15만4천142명이다. 택시 1대당 많게는 13.7명이 탑승하는 셈이다. 시범사업 3개월간 책정된 예산이 13억 원인 점을 감안하면 매년 최소 52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기존 시내버스·지하철 환승보조금도 매년 수도권광역환승 500억 원, 시내버스 환승 100억 원을 지출하고 있다. 매년 버스준공영제에 들어가는 1천억 원까지 따지면 더 이상 고정지출을 늘릴 수 없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민선7기는 준공영제를 비롯해 재정에 부담이 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어 당분간 택시환승제가 시행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택시환승제를 확대하는 부산이나 신규 도입을 검토 중인 경기도 등 타 지역의 상황과 제도의 효과를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먼저 예산에 반영했던 22억 원은 불용처리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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