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택시노사, 시민단체, 전문가가 포함한 노사민정전협의체 권고안에 따라 기본요금을 현행 3000원에서 3800원으로 올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내년 서울시 생활임금을 바탕으로 계산한 인상폭이다. 내년 서울시 생활임금은 시간당 1만148원이고, 여기에 택시기사 평균 근로시간인 10.8시간, 월 26일을 곱하면 약 285만원이 된다.

요금이 추가되는 기본거리를 축소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현재는 기본요금에 142m마다 100원씩 추가되는데 이를 132~135m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시는 심야 시간대 승차 거부를 막기 위해 택시요금 정책도 변경한다. 택시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심야 할증을 현행 오전 12시~4시에서 오후 11시~오전 4시까지로 1시간 연장한다. 단거리 승차거부 방지를 위해 심야 기본 거리를 2km에서 3km로 연장하고, 심야 할증 기본요금은 3600원에서 5400원으로 오른다.

수입 증가분이 회사가 아닌 기사에게 온전히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요금인상 이후 6개월간 사납금을 동결한다. 인상 이후 수입의 변화를 분석, 6개월 뒤에는 수입 증가분의 20% 만큼 사납금을 올리기로 했다.

서울연구원 안기정 박사는 이날 공청회에서 최근 논란이 된 카카오모빌리티 운전자용 카풀 애플리케이션 '카카오T 카풀 크루' 진입과 관련해 택시업계가 빌미를 제공했다며 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택시 수요 증가에 따라 공급도 늘어야 하는데 불균형이 발생하며 '택시 수배난'으로 이어졌다고 봤다.

택시 운수 종사자는 2010년 4만5854명에서 지난해 3만312명으로 1만2729명 줄었다. 운수 종사자의 대부분은 50대 이상으로 75세 이상 고령운전자도 약 2800명에 달해 탑승객의 불안감도 커졌다.

안 박사는 "택시 운수종사자의 낮은 진입장벽과 불법행위에 대한 낮은 단속으로 서비스 허점이 있다"며 "서비스 개선을 위해 불법행위 처벌을 강화하고, 일본 동경택시센터와 같은 택시서비스 관리기구 설립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운수종사자의 획기적인 처우 개선과 최저임금 수준 이상의 소득 보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시는 이날 대시민 공청회를 거쳐 물가대책위원회, 시의회 의견청취, 택시정책위원회 등 절차를 밟아야 한다. 시의회 의견청취는 올 12월20일에 끝나는 마지막 회기에 이뤄질 예정으로, 요금인상 시기는 내년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