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플랫폼에 '규제 샌드박스'…사업기준도 완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사진= 김휘선 기자

국토교통부가 택시 등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자에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 다양한 서비스가 출시되도록 유도한다. 초기 스타트업에 플랫폼 운송사업 기여금 감면, 택시 면허 기준 대수 완화 등으로 플랫폼 사업도 지원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17일 모빌리티 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여객자동차법' 개정 후속조치를 속도감있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택시·렌터카 등 기반 사업자와 새 사업을 준비하는 사업자 등 13개 모빌리티 업체가 참석했다. △KST(마카롱) △큐브카(파파) △벅시 △카카오모빌리티 △코나투스 △차차, 위모빌리티, 티원모빌리티, 우버코리아, SKT, 풀러스, 스타릭스, 코액터스 등이다. 타다는 불참했다.

규제 샌드박스로 서비스 임시 허가… 기여금 감면·면허 대수 8분의 1로 완화 등 지원김 장관은 업체들에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개정법 시행 전이라도 다양한 서비스를 우선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업체들이 사업을 제안하면 임시로 이를 허가하는 식이다. 현재도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플랫폼 ‘반반택시’(코나투스)와 수요응답형 대형 승합택시 서비스 ‘셔클’(현대자동차-KST)이 규제 샌드박스로 영업하고 있다.

초기 스타트업에는 플랫폼 운송사업 기여금을 감면한다. 택시와 함께 플랫폼 운송사업 총량을 정부가 관리하고 사업자는 기여금을 내야 하는데 이를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플랫폼 가맹사업은 면허 기준 대수를 서울 기준 종전 4000대에 8분의 1 수준인 500대로 대폭 완화해 진입장벽을 낮춘다. 기사 자격은 1~2일 내에 받을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해 기사 수급도 차질 없이 지원할 계획이다.  

사진= 김창현 기자

택시 규제도 개선… 월급제 시행, 청장년층 유입 유도아울러 택시 관련 불필요한 규제도 개선할 방침이다. 정부는 그간 사납금 등 불합리한 관행을 해소하고 개인택시 고령화 등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액관리제, 월급제를 시행했다. 개인택시 양수 조건을 완화해 청장년층의 유입을 유도하고 있다. 

김 장관은 "1962년에 모태가 만들어진 여객자동차법이 낡은 틀을 벗고 혁신의 제도적 기반으로 거듭난 만큼 국민들이 다양한 모빌리티 플랫폼 서비스를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달라"고 업체들에 주문했다.  

이어 "혁신도 상생할 수 있다는 한국형 혁신모델이 정착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며 "초연결시대에 모빌리티 안전의 새로운 모델에 대해서도 함께 대안을 고민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국토부는 모빌리티 산업이 혁신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기존 택시와 새 플랫폼 사업 모두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개정된 여객자동차법 관련 시행령은 최소 6개월 뒤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