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시가 법인택시 리스제 도입을 추진(본보 6월30일 11면)하는 가운데 서울 개인택시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리스제 추진을 즉각 중단하지 않을 시 집회나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예고했다.

일각에서는 리스제 추진보단 택시요금 현실화와 함께 모빌리티 관련 규제 해소를 함께 논의해야 택시승차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지난 1일 성명서를 내고 “심야 택시승차난 원인을 회피하고, 택시업계를 이간질하는 ‘택시리스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조합은 “최근 언론보도나 택시당국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심야 택시난의 원인이 마치 택시에 있는 것처럼 알려지는데 이는 무지에 근거한 무식의 표현일 뿐”이라며 “하루 12시간 이상의 중노동에 최저임금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택시 수입에 근로자는 더 좋은 업종을 찾아 떠나 운행하지 못하는 법인택시가 주차장에 가득하고, 그나마 개인택시는 천직이 택시 운전인 지라 떠나고 싶어도 떠나지 못해 근근이 용돈벌이용 택시로 전락한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허무맹랑한 택시리스제를 논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택시근로자가 돌아올 수 있는지, 주차장에 가득한 법인택시가 모두 운행할 수 있는지, 개인택시 종사자들이 신나게 일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라”며 “근로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택시요금 현실화만이 택시에 얽힌 난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임을 정부와 정책 담당자들이 인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합은 법인택시업계에도 리스제 중단과 택시요금 현실화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고 나섰다.

조합은 “전국 모든 택시가 감당하기 어려운 유가 인상과 정부의 무관심, 택시요금 규제 속에 함께 죽어가는 엄중한 시기에 사사로운 이익에 얽매여 커다란 대의를 저버린다면, 모두가 공멸한다는 사실을 명심해 달라”며 “우리 택시업계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택시를 죽이고 있는 택시요금 규제 혁파를 위해 공동투쟁에 나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제안했다.

조합은 정부와 지자체가 택시리스제를 당장 중단하지 않는다면 집회나 투쟁 등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합은 “서울개인택시업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택시리스제를 계속 검토한다면,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분신으로 저항한 동료의 유지를 받들어 모두 거리로 나가 모두 열사가 되는 각오로 극한투쟁을 벌일 것”이라며 “택시리스제를 강행할 경우 윤석열 정부의 퇴진운동까지 전개할 것임을 정부에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한편, 택시승차난을 해결하려면 모빌리티 규제 해소와 맞물려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현재 택시요금이 물가에 비해 너무 낮아 택시요금 정상화가 필요하다”면서도 “현재 경제 위기에서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시민에게 평소보다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리스제 자체는 택시업체와 운수종사자들에겐 심각한 이슈지만, 시민 편의와 택시업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다소 거리가 멀다”며 “기존 택시산업 구조에 있는 불합리한 문제들을 모빌리티 산업 규제 해소와 맞물려 논의해야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올바른 대안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