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택시뉴스

ㆍ작성자	민주택시
ㆍ작성일	2010/04/27

ㆍ조회: 3281

택시운송 가맹사업, 난항 예상
택시운송 가맹사업, 난항 예상
국토부 "서울시 브랜드 콜택시 하반기 중 등록 예정"
서울시 "처벌규정 현실성 떨어져" 유보적 입장 표명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택시운송 가맹사업이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서울시 브랜드 콜택시 사업자의 하반기 등록을 예상하고 있는 국토해양부 입장과 달리 서울시와 브랜드 택시 업체에서는 처벌 관련 규정에 대해 난색을 표명하며 사업 참여를 유보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 대중교통과에서는 사업 추진 현황과 관련해 "요건이 까다로워 충족시키기 쉽지 않아 많은 업체가 참여하지는 못하겠지만 6개 서울시 브랜드 콜택시 사업자가 요건을 충족시키지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반기 중 가맹사업자 등록을 마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브랜드 콜택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 온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의 한 운수물류담당관은 "가맹사업 등록이 의무사항은 아니다"며 유보적 입장을 비쳤다.
이 관계자는 "지난 4월16일 관련 사업설명회에 서울시 브랜드 콜택시 6개 업체가 다녀왔다"며 "K-택시를 제외한 나머지 5개 업체에서는 향후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정식 가맹사업자가 될 경우 부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는 이점이 있고 5,000대 이상의 택시를 확보하고 있어 가맹사업자 요건도 충족시키고 있지만 브랜드 콜택시 업체들이 가맹사업 등록에 소극적인 첫번째 이유는 현행 규정대로라면 가맹점에게 잘못이 있을 때 사업자가 책임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관계자는 "브랜드 콜택시 사업자와 가맹점의 관계는 대등한 관계이지 종속적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관리감독의 책임을 지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처벌규정에서 처벌의 종류가 영업정지 한 가지로 국한되어 있는데 가맹사업자의 영업정지로 콜센터 전체가 정지되어 버린다면 오히려 지금까지 추진해 온 브랜드 콜택시 활성화 사업에도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과태료 등 다양한 수준의 처벌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국토해양부 차원에서 가맹사업에 투입할 재원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도 해당 업체들로 하여금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게 했다"며 "서울시 뿐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지난 2008년부터 브랜드 콜택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올해가 사업 추진 마지막 해로 올해 서울시의 택시 관련 예산 310억원 가운데 171억원이 브랜드 콜택시 활성화 사업에 투입되고 있다. 예산의 대부분은 회원가입비와 콜 단말기 비용을 지원하는데 사용되며 현재 4만1000여대의 택시가 브랜드 콜택시로 등록되어 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택시운송 가맹사업 제도를 도입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택시운송 가맹사업 면허권자는 각 시,도지사이며 특별시와 광역시의 경우 해당 사업구역 총 택시 대수의 10% 이상,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서는 총 택시 대수의 15%, 인구 50만 미만 도시에서는 20% 이상을 확보하고, 호출상담실과 통신설비를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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