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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무단휴업 택시 방치‥감사원 서울시공무원 징계 요구
"서울시, 무단휴업 택시 방치‥요금만 올려" (imbc.com)
앵커
서울시가 심야 택시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요금을 올리고 할증 시간도 늘렸죠.
그런데 정작 규정을 어긴 택시업체를 제대로 단속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희형 기자입니다.
리포트
코로나19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서울에선 '심야 택시 대란'이 벌어졌습니다.
[홍지원(지난해 9월1일)]
"(콜을) 한 10번 시도해도 안 잡힐 때가 대다수고…"
그러자 서울시는 기본 요금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올리고 심야 할증시간은 4시간에서 6시간으로 늘렸습니다.
코로나 기간 다른 일자리로 이탈한 기사가 많았고, 남은 기사들은 고령화로 야간 근무를 기피하는 상황에서 택시 업계의 요구를 들어준 셈입니다.
서울시 택시운행 관리를 조사한 감사원은 그러나 관리 부실이 승차난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4년간 서울시 택시 7만여 대의 운행률은 하루 평균 57%이었는데 이를 개선하는 데 소극적이었다는 겁니다.
먼저 개인택시.
하루 평균 8천여 대가 허가 없이 무단 휴업했는데 관련 제재는 지난 2017년 이후 11건에 불과했습니다. 법인 택시의 경우 3곳 중 1곳이 영업기준에 못 미쳤지만 서울시는 사업 면허를 취소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서울시에 휴업 허가 기준을 마련해 위반하면 제재하고, 말소된 택시 차량 관리방안도 개선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서울시는 택시기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제재만이 답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택시 요금 인상은 승객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택시기사 (지난 2월 1일)]
"어제 이 시간(오전)이면 스무 분 정도... 오늘은 한 열넷.<그럼 30퍼센트 이상 최소한(줄었네요)>이 때문에 업계에선 제재를 넘어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뉴스 조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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