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택시뉴스

ㆍ작성자	민주택시
ㆍ작성일	2010/07/03

ㆍ조회: 2596

아산시 택시 비상...국토부 KTX 택시사업구역 직권통합 입법예고

‘솥뚜껑 보고 놀란’ 아산시 택시업계 ‘비상’

국토해양부, 1일 ‘KTX역 택시사업구역 직권통합’ 입법예고

이정준 기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아산시 택시업계가 국토해양부 7월 1일자 입법예고 때문에 초비상이 걸렸다.

그 이유는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가 7월 1일자로 ‘KTX역 택시사업구역을 국토해양부장관 직권으로 통합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고속철도역·국제공항 등 지역거점 교통시설이 소재한 택시사업구역에 대한 조정권한을 가진 시·도시사가 지역주민간 갈등심화 등을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면서 시행규칙개정안을 통해 국토해양부 장관이 고속철도역·국제공항·국제여객이용시설이 설치된 무역항 및 복합환승센터가 2개 이상의 택시사업구역에 걸치거나 1개의 사업구역에 소재한 인근주민의 생활권과 같은 경우 사업구역을 통합하거나 공동사업구역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내용의 개정안 입법예고 되자 2004년 4월 KTX 개통 이후 영업권을 확보하고 있는 아산시 택시업계는 이번 개정안 자체가 아산시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될 것이라며 혹시 모를 정치적 개입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

아산시 택시업계 관계자 A씨는 “2004년 4월 개통 이후 부터 현재까지 아산시에서 영업권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개정안이 만들어진 자체가 아산시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것”이라면서 “만약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한 뒤 KTX천안아산역 택시영업권이 아산시와 천안시 공동사업구역으로의 추진 움직임이 포착되면 이는 단순히 택시업계간의 생존경쟁이 아니라 과거 천안아산역사 명칭과 천안아산통합을 놓고 대립했듯이 두 도시간의 자존심 싸움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또다른 택시업계 관계자 B씨는 “가장 우려되는 것은 정치적인 개입”이라면서 “항상 아산시는 정치적으로 천안시에 당했는데 오는 7월 28일 실시되는 천안시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지난 6.2지방선거 결과 등으로 인해 아산시가 또다시 정치적인 불이익을 당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아산시 택시업계는 물론 행정당국에서도 안일하게 대처하지 말고 추이를 살피며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택시사업구역 지정권자 조정 및 성범죄자, 강도, 살인 등 범죄경력자 택시기사 취업제한, 불법 도급택시운행 처벌 강화 등이 포함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개정안에 대해 7월 21이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올 하반기에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통과되면 2011년 상반기 중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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