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적용 경남 택시노사 근무시간놓고 대립
최저임금법 적용 경남 택시노사 근무시간놓고 대립
7월1일부터 市지역 대상..사측 근무시간 단축안에 노조 반발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7월1일부터 택시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는 경남의 시(市)지역 택시업계에서 당초 우려됐던 기사들의 대량해고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노사가 근무시간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택시최저임금법은 월 209시간 근무기준으로 85만8천990원의 최저임금(시급 4천110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경남의 시(市)지역은 7월부터 적용된다. 군(郡)지역은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8일 전국운수산업노조 민주택시 경남지부에 따르면 경남도내 18개 시ㆍ군에 있는 125개 택시업체 가운데 시지역의 87개 택시업체가 이달부터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는다.
창원과 거제, 진주, 진해 등 20여곳의 택시회사는 지난달 "각종 수당을 포함해도 3천원 안팎인 택시기사들의 시급이 최저임금법에 따라 4천원 넘게 오르면 경영상 부담할 수 없다."면서 소속 기사들에게 무더기로 '해고예고 통보서'를 발송해 해고대란이 우려됐다.
그러나 아직까지 최저임금법 시행을 이유로 해고가 발생한 택시업체는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민주택시 경남지부는 파악했다.
민주택시 경남지부는 권역별로 사측 대표자들과 교섭을 진행 중인데 사측은 근무시간을 대폭 줄여 월 96시간 근무기준으로 46만원(시급 약 4천790원)을 지급하는 안을 내놨다.
법이 정한 시급기준 최저임금보다 훨씬 높은데다 하루 사납금 13만원을 내기만 하면 월 96시간 이상 근무로 인한 수입분은 회사에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이다.
사측 관계자는 "월 209시간 근무기준으로 최저임금을 맞추면 기사 한명에 수십만원 이상의 비용부담이 발생해 도저히 채산을 맞출 수 없다."면서도 "노측과 협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택시 경남지부 관계자는 "사측의 주장은 최저임금법의 취지를 완전히 말살하는 것."이라며 "7월분 임금이 지급되는 8월10일께까지 합의가 되지 않으면 사측을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고소ㆍ고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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