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의 민생법안인 택시부가세법은 지난 4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노동당의 진보적 의정활동으로 만들어낸 민생법안인 택시부가세법이 입법 성과로 돌아온 것이다.

택시부가세법(조례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골자는 택시 부가세 경감액 전액을 택시기사에게 현금 지급하고, 회사가 국세청에 확정 신고한 후 한 달 내에 경감액을 기사에게 지급하도록 한 것이다.

그간 택시 부가세 경감액은 택시회사에서 노사합의로 택시 기사에게 일부만 지급하거나 현물이나 공동 복지시설 등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 중간착복이 많았고, 지급기간 또한 국세청 신고 후 6개월 안에 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 부정사용의 빌미가 되어 왔다.

하지만 이번 법안 개정으로 인해 부가세 경감액 10여 만원이 전액 택시노동자들에게 현금지급 되어 실질임금이 5만원 이상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 2월 이정희 의원이 발의한 후 4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통과하고. 22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28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정희 의원은 작년 가을 국감에서 처음 택시기사 처우 문제를 제기한 후 3회의 노사, 노조간담회를 거쳐 7개월만에 법안을 통과시켜 올해 7월 1일부터 법안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에서는 통과된 법에 따라 택시부가세 지침을 개정해 각 지자체에 통보해야 하지만 법이 시행되는 현재까지 개정된 지침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법이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해택을 받아야 할 택시 기사들에게 있어 어떠한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모든 일들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면서, 정작 민생법안의 문제에 대해서는 방관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 충남도당은 7월 14일 “지금이라도 국토해양부는 4대강에 쏟는 열정만큼 처리되어야 할 민생법안을 처리하길 바란다. 그렇지 않는다면 4대강의 삽질이 국토해양부로 향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 택시부가세법?

이정희 의원에 의해 통과된 택시부가세법에 의하면 택시부가세 경감액은 현금으로 전액 택시기사에게 지급되도록 되어 있다.

기실 택시부가세는 현금지급이 원칙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일부 지역에서는 ‘노동자 50% 이상이 찬성 시 현금 외 현물지급이나 공동의 복지시설 건축 등에 부가세 경감액을 사용할 수 있다’는 국토해양부 지침을 이용해 노조와 짜고, 복지를 위해 사용했다며 착복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실제 택시부가세 중간 착취 문제는 광역시보다 중소 시·군에서 더 심하게 벌어지고 있다. 감독기관인 지자체는 인력부족 등으로 노사 합의서만 있으면 더 이상 감독을 하지 않아, 현행법 개선으로 중간착취 방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택시기사들의 민원은 끊이지 않았고, 심지어 2004년에는 부가세 전액 지급을 요구하며 택시 기사가 분신하기도 했다.

최근에도 남양주시내 6개 택시회사가 노조와 결탁, 택시부가세 경감액 40%만을 택시기사에게 지급하고, 남은 60%의 일부는 노조운영비 및 회사 자금으로 횡령하는 일이 있었다.

그러나 시에서는 이러한 대규모 부당지급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었던 바, 민주노동당 및 야4당, 민주노총은 이들 6개 택시회사를 고발했다.

그러나 이정희 의원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현재 부가세 경감액 10여만원이 택시기사에게 전액 지급되므로 사측의 중간 착복이 사라지고, 기사들의 실질임금이 5만원이상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감액 지급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 만료 후, 1개월 내 부가세 이게 된다.

현행제도에서는 사측이 국세청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뒤, 택시기사에게 6개월 내에만 경감액을 지급하면 되게하고 있다. 때문에 일부 사측에서는 이 부분을 악욕, 경감액을 장기간 보유하고, 부정사용해왔다.

이정희 의원의 개정안에서는, 사측의 세금 납부 후 남은 경감액 90%를 바로 개인별 정산해 한달 내 기사에게 지급하도록 해 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시 비리소지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당초 법안에 포함돼 있던 일몰 연장(2011년까지)은 일몰 만료시에 재논의하도록 했으며, 개정안에서는 택시기사가 본인에게 실제 얼마가 할당ㆍ지급됐는지 살펴볼수 있도록 사측의 인별 지급내역을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이 부분은 향후 정기국회에서 고시를 수정ㆍ개선하는 방향으로  재논의될 에정입이다.

이정희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감에서 국민 세금인 택시부가세 부당지급 문제를 처음 제기한 후 노사간담회 1회, 노조간담회 2회를 거치면서 많은 의견을 듣고 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지급 방안이 무엇인지를 고민한 끝에 이 법안을 냈고, 노사 및 기재부, 국토해양부, 노동부와의 의견 조율을 거쳐 7개월 만에 법안소위 통과의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