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택시 영상기록장치 개선명령 '엄포용?'
목포시 택시 영상기록장치 개선명령 '엄포용?'
(목포=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전남 목포시가 '사생활 침해' 논란을 일으킨 목포 회사 택시 영상기록장치 개선 명령에 택시 회사들이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 등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
교통법규 준수와 교통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설치한 택시 영상기록장치가 시민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지난달 말까지 9개 택시 회사에 개선을 통보했다.
시는 각 택시회사에 전방에만 영상을 설치하고 후방 영상 녹화 폐쇄와 대화 녹음 불가 등의 개선안을 내렸다.
그러나 일부 택시회사는 권고 수준인 시의 개선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목포 신안 민중연대는 10일 성명을 통해 "택시 영상 기록장치에 따른 목포시민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데도 택시회사는 이를 바로잡지 않고 있고 이를 감독해야 할 목포시는 합당한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시민 여론에 등 떠밀려 시행된 목포시의 현장 답사는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고 택시회사는 목포시와 시민을 비웃듯 버젓이 영상기록장치를 달고 운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목포시 관계자는 "일부 택시 회사로부터 택시 안 녹음이 되지 않도록 개선했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현장 확인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상저장장치는 교통법규 준수와 교통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국가 부담(전남도 40%, 목포시 40%)과 자부담 20%로 지난 5월 초부터 목포지역 9개 회사택시가 설치, 운영 중이다.
chogy@yna.co.kr
|
조직기구표 
HOT Menu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