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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자 |
민주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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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일 |
2011/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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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근통학 전세버스 허용 확대 법안에 강력 반발
| 택시·시내버스 업계 강력 반발 |
| 일반시민도 전세버스 이용 통근·통학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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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5월 24일 (화) |
이상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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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일반 시민들도 전세버스 사업자와의 계약을 통해 통근버스나 통학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추진하자 시내버스업계와 택시업계가 강력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개인택시업계와 전세버스업계에 따르면 민주당 김춘진 의원은 최근 전세버스 이용을 자율화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동안 전세버스를 활용한 통근·통학버스 운행은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법인, 회사, 학교장과의 계약을 통해서만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개인단체까지 허용범위를 확대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또 통근·통학버스 운행을 위한 계약을 중개 또는 대행하는 주선사업을 새롭게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에 대해 전세버스업계는 시장 확대 등 기대감을 보이고 있지만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업계에서는 “불법영업을 양성화한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도내 일부 시·군에서는 통학버스의 불법 운행 등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상태여서 법개정 여부에 따라서는 업계 간 충돌로 번질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전국개인·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운수산업민주택시본부 등은 국회에 이번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하는 등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택시업계 관계자는 “현재 불법여객운송에 대해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이를 허용하겠다는 이번 개정안은 업계 간 갈등을 심화시키고 운송 질서가 문란해질 것으로 예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상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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