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ＡＮＣ▶

최대 1만 시간이 넘는 봉사활동을 했다고 주장하는 택시 운전사들이 있습니다.

봉사활동 시간이 많을수록 개인택시 면허받기가 쉽다는 점을 악용한 건데요.

황당한 일을 곽승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ＶＣＲ▶

어느 환경단체에

소속된 한 택시운전사의

봉사활동 내역서.

최근 수년간 한 봉사활동이

무려 1만 시간을 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루 걸러 매일 8시간씩

봉사활동을 해왔다는 겁니다.

봉사활동을 하면

개인택시 면허를 빨리

받을수 있다는 규정을 악용해

하지도 않은 봉사활동을 했다고

허위로 기록한 겁니다.

통상 개인택시면허를 받으려면

10년 이상 무사고운전을 해야하는데,

예를 들어 경기도 양주시의 경우

봉사활동 300시간 마다

택시운전경력을 한 달씩 추가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규정을 이용해

그럴듯한 환경단체에 가입한뒤,

봉사활동을 수천시간이나 했다고

허위로 인증받는 택시운전사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ＩＮＴ▶ 환경단체 관계자

"(봉사활동을)근무하는 날도

근무하면서 하고,

자연히 택시타고 가다가도

(환경 위반 행위)보면 바로

지도를 하죠"

이들의 봉사활동 내역은

이른바 감시순찰,

택시운전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환경을 감시해왔단 겁니다.

◀ＩＮＴ▶ 환경단체 관계자

"(봉사활동시간)24시간을 줘도

시원치 않다. 우리가

활동하는거 봐서는.."

'하늘의 별따기'로 불리는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받으려면

단 하루라도 경력이

길어야 유리합니다.

봉사활동 시간을

늘려야하려는 이유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고

개인면허를 따려는 약삭빠른 세태,

바쁜 시간을 쪼개 묵묵히

봉사활동을 하는 성실한 택시기사들을

맥 빠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MBC뉴스 곽승규입니다.

 

개인택시면허에 봉사 경력인정 '공정성' 논란 

 
(양주=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일부 지자체가 봉사활동을 장려하고자 개인택시 면허 신청자들의 봉사활동 시간을 경력으로 인정해주고 있지만, 이를 검증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양주시 등에 따르면 양주시는 2003년부터 개인택시 면허 신청자들에게 봉사활동 300시간을 1개월 경력으로 인정해 최대 1년(봉사활동 3천600시간)까지 경력에 반영하고 있다.

   개인택시 면허는 무사고 운전 10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는데, 신청자들의 경력이 대부분 11~12년에 집중돼 있어 몇 달의 운전경력이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친다.
 
   양주시는 올해 연말 9명에게 신규 개인택시 면허를 내줄 예정으로, 신청자 77명 중 14명이 최대 1만507시간부터 최소 2천349시간까지 환경보호 관련 봉사활동 내역서를 제출했다.

   경력으로는 7개월에서 1년까지 인정받는 셈이다.

   이들은 모두 A환경단체 양주시지부 회원들로, 대부분 '감시순찰', '환경보호' 등의 봉사활동을 2~3일 걸러 하루 8시간(봉사활동 하루 최대 인정시간)씩 수년간 한 것으로 기록했다.

   그러나 이들이 제출한 봉사활동 내역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아 봉사시간이 지나치게 부풀려진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들이 모두 같은 단체 소속이라는 점도 눈길을 끈다.

   특히 기록된 봉사활동이 실제 봉사활동 여부를 판단하기 애매한 분야에 편중돼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우리는 자원봉사센터나 공공기관이 인증한 봉사활동 기록을 심사에 활용할 뿐, 세부적인 봉사활동 내용을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다"고 허술한 검증 시스템을 시인했다.

   이 때문에 날이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는 개인택시 면허는 일정기간을 채워야 자격요건이 되기 때문에 성실하게 기간을 채우는 일부 신청자들 사이에서는 이같은 허술한 봉사활동을 경력으로 인정받는 것에 대해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A환경단체 양주시지부 관계자는 "하루에 8시간 이상 할 때도 많다. 잘못된 것은 하나도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양주시처럼 개인택시 면허 심사 때 봉사활동을 경력으로 인정해주는 지자체는 경기도에 가평군, 파주시, 광주시 등 3곳이 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