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택시뉴스

ㆍ작성자	민주택시
ㆍ작성일	2010/11/15

ㆍ조회: 5052

대구시, 넘치는 택시 감차로 해결하나
대구시, 넘치는 택시 ‘감차’로 해결하나<세계일보>

택시 과잉 문제로 경영난에 빠진 대구 택시업계는 감차와 이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대구시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감차 논의에 적극성을 띠지 않아 좀처럼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15일 대구 택시업계에 따르면 시내버스 환승제 확충, LPG값 인상, 대리운전 이용 증가 등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대구도시철도 3호선이 개통되면 자칫 공멸할지 모른다는 위기감에 휩싸여 있다.

실제 2010년 8월말 현재 대구법인택시소속 차량 6968대 중 600여대는 대구시내 8개 구·군청에 차량 휴업 신고가 된 상태다.

◇15일 동대구역 인근에서 수십대의 택시가 줄지어 서서 하염없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대구=문종규 기자

또 차량 연한(6년)이 다돼도 새로 구입하지 않은 채 폐차시키고 있다.

대구 법인택시조합 관계자는 “택시 과잉상태에서 승객이 계속 줄어들자 기사를 구하기가 어려워 차를 세우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다. 앞으로 휴업차량이 더 늘것 같다”고 말했다.

1만100여대에 이르는 대구 개인택시업계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 감차가 시급하지만 기사들의 노후 보장과 맞물려 보상이 뒤따르지 않으면 선뜻 차량을 반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개인택시기사 김모(48)씨는 “오전 5시부터 밤 11시까지 일해도 기름값을 빼면 하루에 7만원을 겨우 손에 쥔다. 한 달에 20일 정도 일하면 수입이 140만원밖에 안돼 생계를 이어가기 힘든 상황”이라며 “감차에 따른 보상이 이뤄지면 곧바로 업계를 떠나겠다”고 말했다.

대구개인택시조합 관계자는 “대구시가 예산 운운하지만, 시내버스 연간 지원금액의 10%만 택시업계를 지원해도 감차보상이 원활해진다. 예산사정이 안 좋다면 감차보상비를 노후연금식으로 5∼7년간 매달 쪼개서 지급하면 부담도 줄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비슷한 도시 규모인 인천보다 대구에 택시가 3000여대 더 많다는 점을 보면 대구의 택시 과잉 정도를 짐작하고도 남는다”며 “경제규모를 감안하면 대구는 적어도 4000대 이상은 줄여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발효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개정안은 지자체가 공급과잉 택시에 대해 감차보상을 하는 경우 국가가 소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와 국고보조 분담 비율 등이 아직 명시되지 않아 활성화되지는 않고 있다. 업계에서는 국고지원 50%, 지자체 50% 정도를 적정선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내년 2∼3월쯤 대구택시 총량제와 관련한 연구용역을 발주할 예정이지만, 이번 용역은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해 5년 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택시 공급과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며 “택시 감차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보상에 따른 예산 마련이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815	서울시, 카카오택시 목적지 없이 호출 법개정 추진	관리자	2017/09/27	1089

1814	그린벨트 규제 완화… 국토부, 택시 공동차고지 허용하나?	관리자	2017/09/27	1225

1813	용인시, 콜 응하는 택시기사에 인센티브 준다	관리자	2017/09/27	870

1812	경남도, ‘택시운송비용 전가 금지’ 이행실태 사전점검	관리자	2017/09/27	836

1811	택시회사 임원 갑질에 피해 기사 ‘속출’	관리자	2017/09/27	920

1810	다짜고짜 일단 때려...택시기사는 동네북?	관리자	2017/09/27	921

1809	폭력배 끼고 택시요금 2배↑…부산 '콜뛰기' 조직 덜미	관리자	2017/09/27	913

1808	유사 택시사업 ‘모바일 앱’ 규제해야	관리자	2017/09/27	872

1807	'택시발전법' 앞두고 사납금 올려... 기사들 분통	관리자	2017/09/13	883

1806	의정부 택시기사들, 사납금 꼼수 인상 감독하라	관리자	2017/09/13	1057

1805	경기도, 28개시 188개 택시업체 운송비용 전가금지 실태 점검	관리자	2017/09/13	890

1804	서울시, 택시 시계외 할증 자동화 시스템 시범도입	관리자	2017/09/13	1313

1803	연속기고-노동시간 특례는 왜 적폐인가	관리자	2017/08/28	951

1802	부산시 9월부터 택시요금 인상	관리자	2017/08/28	861

1801	'택시발전법' 시행 10개월···여전히 난폭운전·승차거부 왜?	관리자	2017/08/28	844

1800	[매일노동뉴스] 저임금·장시간 노동 덫에 빠진 택시기사들	관리자	2017/08/23	1103

1799	경기도, 택시기사 현금성 인센티브 지급 선거법 위반 논란	관리자	2017/08/23	981

1798	인천시 택시발전계획, 택시환승할인, 법인택시 장기근속자 수당 지급	관리자	2017/08/23	869

1797	서울시, 올해 상반기 법인택시 민원 40% 감소	관리자	2017/08/23	885

1796	[경기일보 기획 : 벼랑 끝 몰린 법인 택시기사] 사람잡는 1인1차제	관리자	2017/08/08	4007

	1,,,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