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전용차로 택시진입 법안 발의 보류 중
택시가 버스전용차로 달린다(?) 택시업계 VS 버스업계 '충돌'
택시업계와 버스업계 충돌로 법안 발의 현재 보류 중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 택시가 버스전용차로을 이용하는 법안에 대해 택시업계와 버스업계 사이에 충돌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 한나라당 서민대책특별위원회(이하 서민대책위)는 출퇴근 시간 외 중앙차선을 제외한 버스전용차로에 택시가 진입할 수 있게 허용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었다.
법안 따르면 버스전용차로 가운데 가로차로에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고 택시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경부고속도로 서울~오산 구간에서 주말 외 택시에 승객이 있을 때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서민대책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지난주에 발의하기로 했지만 택시업계와 버스업계 사이 충돌로 인해 현재 보류 중에 있는 상황이다.
택시업계는 그 동안 지하철과 버스의 확장과 예산 지원 등으로 택시업계는 매출 감소로 어려운 상황이며 수익 및 환경 개선을 위해서 택시대책소위원회에서 논의한 사항 중에 하나로 버스전용차로에 택시가 진입하는 방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인택시연합회(이하 택시연합회) 관계자는 "버스전용차로에 택시가 진입하는 안은 지속적으로 건의된 사항"이며 "가변차로에 택시 진입을 허용하면 승객에게 택시 승차 유도 및 이용측면에서 크게 개선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교통혼란과 사고 우려에 대해 이 관계자는 "버스업계가 오해하고 있다"며 "버스중앙차로에 들어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출퇴근 시간 외 가로차로에 한한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자체 조사결과 가로차로 중 변두리나 교통이 한가한 지역에는 버스가 30초당 1대 다니고 있다"며 "이런 지역에 한해 전일제를 시간제로 변경해 주거나 일부 지역에 가로차로 진입을 허가해 달라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교통혼잡과 사고 우려로 반대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시간제 가변차로의 경우는 현재 택시가 진입하고 있고 전일제의 경우도 손님을 태우고 내리기 위해 진입하고 있는데 사고가 나고 있느냐"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몇 개월만이라도 시험 운행을 해보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버스업계는 버스전용차로에 택시 운행을 허용할 경우 교통 혼란과 사고의 우려가 높다며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 관꼐자는 "버스전용차로에 택시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버스전용차로의 의미가 없어져 차라리 폐지해버리는 게 낫다"며 "손님을 태우느라 버스전용차로를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위험과 큰 혼란이 가중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서울시의 경우 택시는 6.7% 수송가담률을 담당하고 버스는 27%의 수송담당률을 담당한다"며 "이 법안은 택시를 위해서 서민 및 대중교통수단을 죽이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가로차로에 택시가 들어간다면 버스전용차로의 본래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버스는 평균 400m 구간으로 정류장에 정차하게 되는데 택시가 버스의 정차하는 동안 뒤에서 기다릴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택시가 버스를 앞지르는 과정과 차선변경에서 사고와 혼란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하루 운행되는 버스는 평균 7000여대이고 택시는 5만여대로 버스 전용차로에 택시가 들어오면 전용차로를 잠식하게 된다"며 "현재도 가로차로에 택시 정차 문제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민대책위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홍준표 의원(한나라당)은 택시근로자들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을 마련키 위해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었다.
홍 의원실 관계자는 "택시가 가로차로를 이용하는 방안은 택시업계의 수익 및 환경 개선을 위해 여러 가지 논의된 사항 중에 하나"라며 "특정 이익 단체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법안은 아직 미제출 상태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있다"며 "다음주 당내 의원총회에서 논의가 진행되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taekkyonz@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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