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택시뉴스

ㆍ작성자	민주택시
ㆍ작성일	2011/02/21

ㆍ조회: 2260

'LPG담합 피해' 2차 집단손배訴
택시조합 'LPG담합 피해' 2차 집단손배訴

【서울=뉴시스】송윤세 기자 =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속 택시운전 기사 1만2000여명이 정유사의 LPG 가격 담합에 대한 책임을 묻는 집단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

소송을 담당한 법무법인 다산(담당변호사 서상범·조지훈)과 법률사무소 지향(변호사 이은우·박갑주)은 "정유업체들이 6년간 담합을 통해 LPG값을 고가로 유지한 결과, 다량의 LPG를 소비하는 개인택시 운전기사들이 1인당 최소 100만원 이상의 피해를 입었다"며 "우선 1인당 10만원 배상을 청구한 뒤 추후 청구금액을 확장할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이어 "10개 정유사 및 LPG수입사들의 가격담합으로 택시업 종사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어 집단소송을 통해 손해 일부를 보상받고 대기업들의 담합행위 근절을 도모할 것"이라며 "1차 소송과 장애인용 차량 이용자들에 대한 집단소송도 제기된 상태라 개인택시운전자 2차 소송까지 추가되면 최대 규모의 집단소송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9년 12월 ㈜E1 등 6개 LPG공급회사와 SK에너지 등 4개 정유업체들이 2003년부터 2008년까지 6년동안 LPG판매가격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하고, 과징금 6700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에 개인택시연합회는 소속 개인택시 운전기사 3만1380명을 대표해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접수했으며, 올 1월 법인택시 사업자들(전국 1574개)과 사단법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소속 704명도 정유사의 LPG 가격 담합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소송을 잇따라 제기한 바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차경환)는 10일 LPG 판매가격을 담합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단독 고발된 LPG 수입업체 E1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E1과 함께 가격을 담합한 SK측은 공정위로부터 고발당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71조 1항은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해당 업체를 기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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