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의 시(市)지역에 대해 택시 최저임금법이 시행된 뒤 운전기사를 대량 해고했던 ㈜대아교통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 결정이 내려졌다.

31일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민주택시 경남지부에 따르면 지난 30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심판위원회를 열어 대아교통에 이행강제금 1억6천5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경남지노위에서 대아교통이 운전기사를 해고한 지난해 7월말부터 택시면허를 반납한 같은해 10월11일까지 33명의 운전기사 임금을 이행강제금 형태로 부과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민주택시 경남지부 측은 설명했다.

지노위는 해고된 운전기사의 원직복직은 대아교통이 택시면허를 반납하고 폐업했기 때문에 복직할 사업장이 없어 결정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민주택시 경남지부는 당초 해고된 68명의 운전기사 가운데 53명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으나 회사측과 합의한 20명을 제외한 33명의 임금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 결정이 내려졌다고 덧붙였다.

대아교통은 지난해 7월부터 시급 4천110원을 지급토록 하는 최저임금법이 시행된 뒤 경남도내 택시업계에서는 처음으로 68명의 운전기사를 해고한데 이어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폐업신고서를 제출해 같은 해 10월 11일 폐업이 확정됐다.

그러나 민주택시 경남지부와 대아교통 분회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경남지노위에 구제신청 등을 냈으며 경남지노위는 지난해 9월 '해고 대상자의 선정기준 및 근거가 없다'며 '부당해고'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노동위 '대아교통 너무 했다'
작년 '대아교통 사원 전원해고 사건' 1억 6500만원 강제 이행금 부과 결정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대아교통의 68명 전 사원 해고와 관련해 경남지방노동위원회가 사용자측에게 이행강제금 1억 6500만 원 부과 결정을 내렸다.
3월 31일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민주택시 경남지부에 따르면 지난 30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심판위원회에서 대아교통이 조합원을 해고한 지난해 7월말부터 택시 면허를 반납한 같은 해 10월 11일까지 33명의 '임금 상당액'(해고가 없었다면 일을 해서 벌 수 있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는 결정을 내렸다. 다만, 지노위는 원직복직은 대아교통이 택시면허를 반납하고 폐업했기 때문에 복직할 사업장이 없어 결정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대아교통은 지난해 7월 30일 68명의 전 사원에게 택시 최저임금제를 적용하면 연간 수억 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는 이유로 이들을 해고했었고, 민주택시 경남지부와 대아교통 분회는 2010년 8월 2일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냈다. 지노위는 같은 해 9월 14일 부당해고에 대해서만 인정하는 판정을 내린 바 있다.
정부는 2009년 4월 택시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에 초과운송수입금(이른바 사납금)을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택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으며, 시 지역은 2010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노동위 '대아교통 너무 했다'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44109 - 경남도민일보

 
 
근로기준법 제33조(이행강제금) ①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②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써 알려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액수,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금액, 부과·징수된 이행강제금의 반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노동위원회는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은 2년을 초과하여 부과·징수하지 못한다.

⑥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되,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⑦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지정된 기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⑧ 근로자는 구제명령을 받은 사용자가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기한이 지난 때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려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