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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자 |
민주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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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일 |
2011/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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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동두천시 ‘아리랑택시’ 면허 취소 부당 판결
<'50년 역사' 미군전용 '아리랑택시' 사라지나?>
동두천지역 '한정면허' 訴 거쳐 복구..영업재개는 미지수
(동두천=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 미군 전용인 '아리랑 관광택시'가 반세기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아리랑택시(현 ㈜서울스마트택시)는 1962년 6월 경기지역 'UN군과 군무원 및 외국인관광객'을 대상으로 영업을 허가받은 뒤 이듬해 서울지역까지 택시영업을 허가받은 운수업체다.
대중교통 서비스가 미비했던 당시 정부가 주한 외국인들의 교통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일반택시와 다른 '한정면허'를 내준 것으로, 이후 아리랑택시는 주한미군교역처(AAFES)와 계약을 맺고 서울 용산과 경기도 동두천 지역 미군기지 일대에서 영업했다.
군과 가족, 군무원, 외국 관광객만이 이용할 수 있었다.
아리랑택시는 지난 2006년 임금협상 문제로 처음 파업한 데 이어 2008년 4월에도 또 다시 파업했다. 주한미군교역처는 두달 뒤인 2008년 6월 계약을 해지했다.
아리랑택시는 용산 미8군기지와 동두천 미2사단 캠프 케이시 내에 차고지와 사무실을 철수하고 부대 내에서 운행하던 택시 180여대 등록을 말소했다.
여기에 동두천시는 "차량과 차고지가 없어 사업면허 조건이 되지 않는다"며 면허를 취소했다.
아리랑택시는 2008년 12월 서울스마트택시로 상호를 바꾸고 주한미군교역처와 재계약을 맺어 용산에서는 택시 120대로 다시 영업을 시작했으나 동두천에서는 면허가 취소되는 바람에 영업을 재개하지 못했다.
이에 아리랑택시는 오세창 동두천시장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에 사업면허취소부당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아리랑택시가 차량과 차고지가 없지만 사업 준비기간을 고려해야 하므로 면허 취소는 부당하다"고 확정 판결했다.
동두천시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곧 한정면허를 복구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미 다른 택시업체들이 주한미군교역처와 계약을 체결했고 일반택시도 교역처와 계약만 맺으면 부대 출입이 가능해져 아리랑택시가 예전처럼 택시 67대를 운행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서울스마트택시 관계자는 "교역처와 재계약에 노력해야 하겠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50년 전 기준에 머물러 있는 한정면허에 있다"며 "주한미군과 군무원 숫자는 점점 줄고 일반택시는 외국인 관광객을 자유롭게 태우고 있는데, 한정면허를 받은 우리는 내국인을 태울 수 없어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스마트택시 측은 면허취소로 지난 3년간 영업하지 못한 피해에 대해 동두천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andphotod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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