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택시뉴스

ㆍ작성자	민주택시
ㆍ작성일	2011/06/21

ㆍ조회: 3627

울산노동청, 택시업체 최저임금 편법운영 실태조사

울산고용노동지청, 택시업계 임금 실태조사

'편법 최저임금' 시정지시 내릴까

전국에서 처음으로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이 택시업계 임금구성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소정근로시간을 대폭 줄여 최저임금법을 피해 가는 사업주의 편법운영에 시정지시가 내려질지 주목된다.

울산지청은 20일부터 28일까지 울산지역 16개 택시업체를 대상으로 임금구성 실태조사를 벌인다고 20일 밝혔다. 울산지역에는 총 44곳의 택시업체가 운영 중인데, 조사대상인 16곳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신고서에 주당 3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다고 밝힌 곳이다.

울산지청은 실태조사를 통해 근무시간과 임금제도 현황, 임금제도에 따른 입금액(사납금)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최저임금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대폭 줄이거나, 사납금을 크게 올렸는지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울산지청 관계자는 "지난달 택시 노동계와의 간담회에서 사업주들이 최저임금을 편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며 "실태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한 뒤 사업장 감독을 실시해 위법사항이 있으면 시정지시를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동계에 따르면 4월에 울산 중구에 소재한 A운수가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A운수는 택시노동자 70여명의 소정근로시간을 하루 2시간으로 정해 놓고, 실제로는 1일2교대제를 운영하면서 10시간 이상 근무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택시업계의 최저임금 편법운영은 울산뿐만 아니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다. 울산지청의 실태조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535	LPG수입가격 두달째 하락	민주택시	2011/07/07	3498

534	울산시 답변, 동일회사 근속 우대 규정 개정하겠다	민주택시	2011/07/06	2656

533	복수노조 방해 택시현장의 폭력탄압을 엄벌하라 !!	민주택시	2011/07/04	2158

532	저소득 노동자 4대보험료 반값 보조 추진	민주택시	2011/07/04	6040

531	부산시 택시요금인상 추진, 시민단체는 반대	민주택시	2011/07/01	4906

530	택시회사, 기사가 봉? 카드수수료, 신차구입비 전가	민주택시	2011/07/01	5091

529	택시 LPG유가보조금 1년 연장	민주택시	2011/07/01	4654

528	김포공항 택시불법행위 단속 강화	민주택시	2011/06/24	2033

527	LPG가격 사상최고치, 택시운행패턴마저 바꿔	민주택시	2011/06/22	2041

526	택시노동계, 운송비 운전자 부담 철폐 입법 등 LPG가격안정화 요구	민주택시	2011/06/21	1912

525	울산노동청, 택시업체 최저임금 편법운영 실태조사	민주택시	2011/06/21	3627

524	경쟁력 잃고 사라지는 모범택시	민주택시	2011/06/20	5542

523	전택 서울 임금협상, 대부분 사납금 11만원선	민주택시	2011/06/18	2870

522	서울 택시요금 오르나…업계 인상 요구	민주택시	2011/06/18	3525

521	가격 올린 LPG 수입·판매社…경영 어려운데 흑자?'	민주택시	2011/06/18	1999

520	서울시 심야택시 인센티브 늑장지급에 떼먹는 택시회사	민주택시	2011/06/09	6495

519	LPG값 사상최고 폭등 택시기사 민란수준 강력 반발	민주택시	2011/06/08	3170

518	MBC>택시필터는 세균덩어리	민주택시	2011/06/05	2161

517	택시기사 동일회사근속, 요금인상, 모두 반대한다	민주택시	2011/06/03	5027

516	개인택시 불법양도 알선브로커 무더기 적발	민주택시	2011/06/03	4573

	1,,,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