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택시뉴스

ㆍ작성자	민주택시
ㆍ작성일	2011/06/21

ㆍ조회: 1912

택시노동계, 운송비 운전자 부담 철폐 입법 등 LPG가격안정화 요구

택시노동계, LPG 가격안정대책 요구

운송비용 운전자부담금지 법안, 4년째 국회서 잠자

최근 4개월 동안 동결된 LPG 가격이 이달 들어 다시 오르면서 택시노동계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20일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따르면 리터당 LPG 판매가격은 올해 1월 1천68.21원으로 전달 대비 94.6원 인상된 이후 5월까지 4개월간 동결됐다. 그런데 이달 들어 리터당 1천121.19원으로 52.98원 올랐다.

운수노조 민주택시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잇단 LPG 가격 인상으로 인해 택시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이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 하락했다”며 “택시노동자와 가족의 생계가 파탄지경에 이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택시본부는 LPG 가격 안정화를 위한 방안으로 △최고가격 고시제 시행·분기별 가격결정·LPG 부가세 면제 △국회에 계류된 운송비용 운전자부담금지 법안 제정 △LPG 공급업체 담합 근절·LPG 원가 공개 △택시 대중교통 포함 법제화 등을 요구했다.

김성태 한나라당 의원은 2008년 8월 운송사업자가 운송사업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이를 운수종사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운송사업자가 연료비 등 운송사업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로 1년 이내에 3회 이상 과태료를 부과받았을 경우 면허취소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김 의원의 법 개정안은 4년째 국회에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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