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택시뉴스

ㆍ작성자	민주택시
ㆍ작성일	2011/07/06

ㆍ조회: 2657

울산시 답변, 동일회사 근속 우대 규정 개정하겠다

울산시, 택시 근속규정 폐지하고 타지역 경력 인정하지 않겠다.

기사입력

: 2011년07월06일 13시58분

(아시아뉴스통신=박기동 기자) 울산광역시가 김진영 광역시의원이 제기한 개인택시 신규면허 시 우선순위 개선과 관련 서면질의 응답했다.
6일 시는 지난 2007년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동일회사 근속규정이 면허신청자의 성실성을 평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건이라고 볼 수 없고, 택시운전에 필요한 법규 준수성, 무사고 운전경력 등의 제반사항을 평가하는 기준으로서 타당성도 없다고 전했다.
하지만 6대광역시 중 인천시와 광주시만 동일택시회사 근속규정을 폐지했고 부산시, 대전시, 대구시, 울산시가 동일택시회사 근속규정을 현재까지도 유지․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울산시도 국가인권위원회 개정권고 내용을 토대로 택시종사자와 관련단체 등과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빠른 시일내 개정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타지역 경력을 인정하고 있는 규정을 개정해 울산소재 택시회사로 한정하는 내용에 대해, 타지역 경력자는 제한해야 한다는 택시종사자들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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