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택시뉴스

ㆍ작성자	민주택시
ㆍ작성일	2011/07/29

ㆍ조회: 2051

박봉 택시기사 위한 '부가세 경감액' 관리 소홀

   (대전=연합뉴스) 윤석이 기자 = 박봉에 시달리는 택시기사들을 돕기위해 도입된 '부가가치세 경감액'이 택시기사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002년부터 대전의 모 택시회사에서 일용제 택시기사로 일한 이모(52)씨는 최근 자신과 동료들이 지급받은 부가세 경감액을 보고 뭔가 석연치 않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택시기사마다 다르게 지급되어야 할 부가세 경감액이 정규직은 10만원, 일용직은 5만원씩 일정액으로 지급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씨는 "부가세 경감액은 근무 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돼 있어 택시기사들의 경감액이 모두 같을 수 없다"며 "택시회사가 경감받은 부가세만큼 기사들에게 돌려줬는 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 제도는 택시회사가 영업이익에 따라 국세청에 내야할 부가가치세를 깎아주고 대신 그 금액을 택시기사들에게 돌려주도록 한 것으로, 지난해부터 근무 일수로 계산(일할계산)해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해야한다.

   실제 이씨가 대전시로부터 정보공개 요청을 통해 받은 자료를 보면 이 택시회사는 지난해 1∼9월까지 모든 택시기사에게 매월 10만원을, 10월부터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따라 정규직은 10만원, 일용직은 5만원을 구분해 지급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대전시는 이 회사에 대해 '사업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은 물론 국세청, 노동청 등 관련 기관에 통보조차 하지 않았다.

   대전시 운송주차과 관계자는 "노사 합의에 의해 지급해야할 부가세 경감액을 지급했기 때문에 행정처분이나 국세청 통보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택시회사가 지급해야할 감경 부가세액이 얼마인지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시(市)에 있는 것도 아니어서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7월 국토해양부 담당부서에 확인한 결과 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을 위반했다고 해서 어떤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국세청, 노동청 등 관계 당국과 함께 합동으로 택시업체가 택시기사들에게 돌려줘야할 부가세를 제대로 지급하고 있는 지 등을 얼마든지 조사할 수 있어 '행정지도'가 느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렵다.

   택시기사인 이씨는 "대전시와 택시회사에 부가세 경감액 문제를 제기한 뒤 다른 택시회사로 옮겼는 데 옮긴 회사에서 사직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잘못된 제도가 하루빨리 고쳐져 부가세 경감액이 한 푼이라도 더 택시기사들에게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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