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택시뉴스

ㆍ작성자	민주택시
ㆍ작성일	2011/09/14

ㆍ조회: 1807

경기硏 "경기-서울 택시 경계 허물고 요금제 통일해야"

[뉴스핌=이동훈 기자] 서울과 경기의 서로 다른 택시 시외요금제로 주민들이 겪는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두 지역의 요금체계를 통일하고 서울 인근 경기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사업구역을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개발연구원 송제룡 연구위원은 '택시사업구역 통합 및 시계외 할증요금 개선방안' 연구를 통해 이용자 편의를 위한 수도권 택시요금제 통일방안으로 서울-경기 간 기본요금 차이를 없애고, 통근량 등을 고려해 사업구역을 통합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서울-경기 모두 시계외 할증요금 실시해야 서울과 경기를 오갈 때 같은 구간이라도 경기택시는 서울택시보다 더 많은 요금을 부과한다. 이른바 택시시외요금이라 불리는 시계외 할증요금제 적용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2009년 6월부터 서울택시를 타고 경기도로 이동할 때 운행요금의 20%를 할증하는 시계외 할증요금제를 폐지했다. 이로 인해 동일한 택시교통권으로 인식하고 있는 서울 인근 경기도 주민들은 혼란을 겪고 있다.

송 연구위원은 서울택시도 경기택시와 같이 시계외 할증요금제를 부활시키면 주민들의 요금혼란을 줄이고 수익자부담원칙 적용으로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경기 택시 간 요금제 단일화를 위해 서울택시의 시계외 할증 부활 대신 경기택시가 폐지할 수도 있다. 이때 발생하는 170억 원의 운송손실금은 기본요금이나 거리요금 인상으로 보전 가능하다.

송 연구위원에 따르면 경기택시 기본요금 2300원에 100원을 추가해 서울택시와 동일하게 할 경우 시계외 할증요금 폐지에 따른 손실금을 보전할 수 있다.

기본요금 조정방안은 서울-경기 간 요금혼란은 최소화할 수 있으나 전체 택시이용자 37%에 해당하는 단거리승객 50만 명은 추가적으로 100원의 요금부담을 떠안게 된다. 또 기사들은 단거리 운행을 선호해 시계외 택시잡기가 어려워진다.

거리요금 조정도 시계외 할증요금제 폐지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제시할 수 있다. 보고서는 거리요금을 기존 144m당 100원에서 135m당 100원으로 인상하면 시계외 할증 폐지에 따른 손실금을 보완하고 이동거리에 다른 요금차이를 완화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지역별로 기존 기본 및 거리요금이 달라 요금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송 연구위원은 따라서 서울택시의 시계외 할증을 부활시켜 서울-경기 간 요금 통일과 수익자부담원칙 적용을 동시에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계외 할증요금제는 시계외 택시운행 후 돌아올 때 빈차에 대한 보상을 위해 실시된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른 요금체계이다. 택시는 대중교통수단과 달리 선택적 교통수단이므로 요금수준을 수익자부담원칙에 근거해 구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제각각인 시계외 할증요금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택시사업구역 통합’이 제시됐다. 사업구역을 단계적으로 통합해 시계외 할증요금제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통합 기준으로는 통근․통학률 등 교통생활권의 동질성과 전체 통행량 대비 시계외 택시통행량 비율, 대중교통 수단과 도로시설의 연계성을 들었다.

시계외 택시통행특성 분석결과 경기-서울 간 통합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하남시↔강동⋅송파구, 과천시↔서초⋅관악구, 김포시↔강서구 등 3개 구간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내 통합 가능지역으로는 시흥↔안산, 화성↔수원, 파주↔고양, 광주↔성남, 안성↔용인, 연천↔파주 등 6개 구역이었다.

송제룡 연구위원은 “현재 택시사업구역 통합에 대해서 시도 또는 시군 간 의견이 첨예하게 다르다”며, “통합 시 택시사업 영업권의 변화와 지역 간 공급대수의 불균형, 상이한 부제 시행 및 요금체계 등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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