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택시뉴스

ㆍ작성자	민주택시
ㆍ작성일	2011/09/20

ㆍ조회: 1593

택시가 고급교통수단이라고 ???
'택시는 대중교통? 아니면 고급교통?'
　
16일 경기도의회에서 택시업계와 종사자에 대한 지원책이 화두로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경기도의회 서형열 의원(민주ㆍ구리1)은 이날 제261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경기도에는 개인택시 2만5326대, 법인택시 1만474대 등 총 3만5800대가 운행중"이라며 "이들 택시업계 종사자는 개인택시 2만5326명, 법인택시 2만344명 등 모두 4만5670명에 달한다"고 운을 뗐다.
　
서 의원은 하지만 "이들의 주(週)당 근무시간은 법정기준인 40시간 보다 2배 이상 많은 84시간에 달한다"며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도 택시기사들의 수입은 개인택시 월 200만원, 법인택시 월 150만원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제도적인 보완과 함께 법령 개정을 통해 어려운 택시운전자들에 대한 지원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특히 "버스는 대중교통수단으로 분류돼 해마다 3100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돈을 지원받지만, 택시는 고급교통수단으로 분류돼 법적 지원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택시가 고급교통수단이 아닌 대중교통수단인 점도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서 의원은 "요즘 학생들은 등교시 버스를 타지 않고, 4명이 1대 택시를 타고 등교한다고 한다"며 "버스요금보다 택시요금이 저렴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산동네 살면서 식당에서 일하는 아주머니는 밤 12시 퇴근을 할 때 버스가 끊겨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간다"며 "이런대도 택시를 고급교통수단으로 분류하는 게 정말로 맞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따라서 "단순히 몇 가지 정책만으로 얼마되지 않는 예산을 생색내기 식으로 지원해서는 될 문제가 아니고, 보다 심도있게 검토해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때라고 생각한다"며 5분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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