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택시뉴스

ㆍ작성자	민주택시
ㆍ작성일	2011/09/27

ㆍ조회: 1878

택시주행요금 지역별로 최대 2배이상 차이

【서울=뉴시스】송윤세 기자 = 택시요금이 지역별로 최대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김성태 한나라당 의원이 국토해양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 수원과 성남은 100원으로 144m를 가는 반면에 포천과 양주는 100원으로 83m밖에 가지 못했다.

이같은 기준으로 전국을 살펴보면 요금이 가장 저렴한 강원 고성은 100원으로 175m를, 가장 비싼 전남 진도는 100원으로 82.4m밖에 가지 못하는 등 지역별로 최대 2배 이상 차이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택시요금은 지난 1991년 지방자치제도 실시로 요금결정 권한이 지자체로 이관돼 국토부는 요금변동에 대한 신고만 받고 있다. 이에 따라 택시요금이 지역별로 천차만별이 됐다.

정부는 원자재 상승 등 재정악화 사유가 있을 경우 택시업계에 매년 유가보조금과 부가세 경감 등을 명목으로 지난 5년간 총 2조937억원(연평균 4187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또 지자체는 200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택시업계에 총 576억원(연평균 230억원)을 지원해 택시업체에 카드결제 단말기비용 등으로 약 530억을, 택시근로자의 제복구입비용 등으로 약 46억원을 썼다.

김 의원은 "택시업계는 매년 44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지원받으면서도 과도한 지역별 요금편차로 국민들에게 부담을 줬다"며 "국토부는 요금 범위를 정하는 가이드라인 제정하는 등 요금편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업주가 근로자에 비해 매년 12배에 달하는 지자체의 지원금을 지원받으면서도 요금인하에는 인색한 것이 현실"이라며 "국토부가 지자체의 지원금에 대해서도 관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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