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철 연구위원, "교통 수단별 맞춤전략 필요"

【경기】날로 증가하는 교통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한 대중교통 만들기' 전략이 나왔다.

경기개발연구원 교통정책연구부 박경철 연구위원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대중교통 만들기'를 통해, 택시운전자 자격제도 강화부터 지하주차장 범죄 예방까지 교통범죄를 막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내놓았다.

교통범죄는 2005년 6186건에서 2009년 7940건으로 최근 5년간 28.4%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교통사고 증가율 8.3% 보다 앞선 것이다.

경기도의 경우 교통범죄는 2005년 1018건에서 2009년 1774건으로 756건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교통사고는 12건 감소했다.

교통범죄 중 특히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 발생은 2005년 840건에서 2009년 1388건으로 1.7배 늘었다.

여성의 교통범죄 위험 노출실태도 심각하다. 경기도 택시 승객의 52.9%는 여성이고, 이 중 82%가 혼자 탑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택시에 의한 납치 혹은 성범죄 위험 등에 많이 노출돼 있기 때문이다.

출근시간대 대중교통 차내 혼잡도 교통범죄를 유발시킨다. 실제 2010년 경기지역 전철 성범죄 113건 중 출근시간에 발생한 범죄건수는 64건으로 성범죄 발생의 56.6%를 차지했다.

늘어나는 교통범죄에 비해 대중교통 치안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국내 인구 10만명당 경찰관수는 199명에 불과해 강력범죄를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수도권의 경우 지하철역당 배치된 경찰인원은 평균 0.3명으로 경찰 1인이 3개 역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다.

이외에 부실한 택시 운전자 자격제도, 무자격 운전자를 고용하는 불법 도급택시, 대중교통수단의 범죄예방시설 부족, 범죄자의 활동무대가 된 외곽 버스정류장, 법적 조명기준조차 지켜지지 않는 지하주차장이 교통범죄 발생 원인으로 지목됐다.

박경철 연구위원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대중교통을 만들기 위한 교통수단별 맞춤전략을 소개했다.

먼저 택시 내 범죄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동경로 위치추적과 승·하차 정보 제공이 가능한 '안심택시' 도입과 택시 운전자 자격제도 강화를 제안했다. 또한 CCTV 설치, 유리 틴팅 규제, GPS 의무화 등 택시 차내 안전시설물을 강화하고 택시범죄 발생 시 상대적으로 안전한 '택시 뒷자리 탑승' 제도화를 건의했다.

버스와 지하철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차내 혼잡 완화를 필수요건으로 지적하며, 별도의 큰  비용 없이 좌석을 늘릴 수 있는 2층 버스 및 철도 도입을 제시했다. 또한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하철 경찰인력 확충을 위해 지하철 안전요원 배치와 지역실정에 맞는 자치경찰제 조기 도입을 주장했다.

제 2의 강호순 사건과 같은 버스정류장에서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류장 조명시설, CCTV, 비상벨 등 범죄예방시스템을 강화하고, 배차간격이 긴 정류장에는 버스도착시간과 막차시간 등의 정보를 제공해 불필요한 범죄노출시간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다.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등의 교통시설을 CCTV 통합관제센터의 모니터링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아파트 지하주차장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건축심의 단계부터 조명, CCTV, 비상벨 등의 설치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출입구 인접구간에 여성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 여성 운전자 대상 범죄를 예방하자고 제안했다.

박경철 연구위원은 "지난 8월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37.6%가 교통사고와 범죄안전 등 '안전한 이동'을 지목한 반면 '신속한 이동'으로 응답한 비율은 10.5%에 불과하다"며 "경기도를 대중교통수단 안전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교통범죄 잦은 곳 개선사업'과 GG콜택시를 활용해 안심택시 시범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영일기자 yi20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