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부터 심야에 서울과 연접한 11개 도시로 가기 위해 서울택시를 타는 승객은 최대 40%까지 낮시간보다 더많은 요금을 내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번 요금 인상은 서울시의 계획에 따른 것으로, 시가 11월 중 버스와 지하철 요금을 100원 올리고 내년 상반기에 100원을 추가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가운데 시외 심야택시 요금마저 인상하면 시민의 교통비 부담이 더 커질 전망이라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 서울시의 계획은 물론 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통과될 것인지에 대해 다소 회의적 시각을 갖고 있는 전문가도 적지 않다. 이런 가운데 택시요금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를 갖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택시의 경우 사업자들은 줄곧 경영이 어렵다며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근로자들은 더욱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택시의 어려움은 그간의 조사 결과 너무 많은 택시가 시장에 나와 있기에 시장에서 획득하는 파이를 그 많은 택시들이 나누다 보니, 택시 한 대에 돌아가는 파이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아진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가장 핵심적인 택시의 어려움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다음으로는, 버스나 지하철이 대도시의 핵심 대중교통수단으로 간주돼 정부와 지자체의 전폭적 재정 지원 속에 유지‧운영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택시에 대해서는 그런 지원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도 택시의 어려움이 나아지지 않고 있는 이유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이런 이유로 택시를 살릴 방법은 간단히 말해 운행대수를 대폭 줄이거나 아니면 ‘다른 돈’을 택시에 집어넣어야만 하는 상황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택시 감차는 인위적으로는 불가능하며, 보상액을 지불하면서 줄이는 방안 역시 엄청난 재정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좀체 논의나 검토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결국 택시에는 ‘다른 돈’을 집어넣는 방법이 현실적이며 가능한 선택이 되고 있으며, ‘다른 돈’을 집어넣는 방법이 ‘또다른 비용의 지원’이냐 아니면 이용자에게 그 부담을 돌릴 것인가의 선택의 기로에서 마침내 서울시는 이를 요금인상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라 여겨진다.

요금인상은 한편으론 불가피한 선택이지만, 그 효과는 길지 않을 것이다. 또 인상된 요금의 배분 문제도 남아 있으며, 서울처럼 심야 시외운행 요금을 추가할 수 없는 지역의 경우라면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답답함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